국토환경관리정책 변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나. 연구 방법
• 제2장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관리 정책 변화
• 1. 개발제한구역 현황
• 가. 개발제한구역 연혁 변화
• 나. 해제 현황
• 다.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개발계획
•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 3.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관리 정책 변화
• 가. 국토정책과 개발제한구역
• 나. 환경정책과 개발제한구역
• 다. 개발제한구역과 국토·환경정책 간의 상관관계
• 4. 소결
• 제3장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및 사례
• 1. 주요국
• 가. 영국
• 나. 프랑스
• 다. 캐나다
• 라. 독일
• 마. 일본
• 2. 소결
• 52
• 제4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변화 분석
•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유형
•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속성적 특성
•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간적 특성
• 라. 종합고찰
•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 후의 환경변화 평가
• 가. 제주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 나. 춘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 다. 의정부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 라. 하남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 마. 종합고찰
•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자체의 도시확산 시뮬레이션
• 가. 개발제한구역 시나리오 설정
• 나. 보호지역의 제척
• 다. 미래 시가지 면적 추정
• 라. 도시전환 확률지도 구축
• 마. 도시확장 분포 예측
•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 5. 소결
•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관리정책 방향
• 1.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방향
• 2.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 가.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관리
• 나. 단절 및 훼손된 지역의 환경적 복원·창출 추진
• 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자원 보전
• 3.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지
• 가.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유지 및 증진
• 나.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이용 및 휴양 활성화
• 다.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및 이동 네트워크 구축
• 4. 관리체계 강화
• 가. 국토정책 및 환경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 나.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이용·개발 유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마련
• 다. 환경 모니터링의 확대 시행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증대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Ⅰ. 국토정책 및 환경정책과 관련법률
• 부록 Ⅱ. 일본의 도시산림 그린벨트 정비사업 사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