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국가 비교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uild the social enterprises from the viewpoint of governan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ategorized 5 major countries into 2 types - USAㆍUKㆍGermany and KoreaㆍJapan - according to cultural aspects and analyzed the conditions of social enterprises of these countries from the comparative policy prospectiv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 as a main method for this study because researcher could find out subtle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of research subjects through in-depth interview and it was effective to investigate of social process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although it had potential problems with reliability.
The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was draw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by theoretical research. There were 4 analysis indicators selected. First, each country's cultural peculiarity, emergency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cial enterprises were analyzed in the environmental context.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enterprises was figured out. Third, networks analysis was centred around the social enterprises. In this analysis,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ir relations. Forth, the role of government was analyzed because of it's importance for establishing an collaborative network.
The results of comparison among the social enterprises of USA, UK and German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that each society was faced to handle not by the government itself, but by the cooperations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Second,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was supporting the members of society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s toward the social enterprises. Third, the methods of support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s were to reinforce networks. Fourth, by reinforcing networks, the governments could connect welfare and work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the social enterprises of Korea and Japan were as follows. First, emergency background of the social enterprises and cultural peculiarity were similar, but there existe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s government focused on the community-based enterprises, but Korea's government focused on short-term employment creation. Second, Japan's government defined types of the social enterprises very broadly and especially paid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s in a regional perspective, but Korea's government specified types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law in which types of the social enterprises were defined very narrowly.
Third, in Japan, variou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ok part in the social enterprises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as also guaranteed by institutional devices. Networks among participants were adjusting properly by the local NPO center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had been reinforced. In Korea, variou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ok part in the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y didn't play an important role except the ministry of labor. In particular, only enterprises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were allowed to perform social goal and networks among participants weren't built enough.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d tried to reinfor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networks of the social enterprises, local government still played a limited role by the law.
Fourth, both Korea and Japan, government had carried out various supporting measures such as regulation, promotion, partnering and certification. About relations with the social enterprises, it was remarkable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entral government in Japan, but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Lately, Korean local governments had made an effort to expand their role, but there weren't differences among local governments because of following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vitalize the social enterprises, central government needs to allow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policies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withi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delegate budget and personnel authorities to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poor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o aid the social enterprises and to adjust cooperations and supports among the participants. Third, government should expand participants of the social enterprises by relaxing certification requirements and change the focus of certification from possibility of self-supporting to welfare, social goal, ect. Fourth, the system has to be reformed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become the center of a net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거버넌스 관점의 사회적기업의 구축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국가를 문화적 특성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한국으로 분류하고, 거버넌스 관점의 사회적기업의 구축을 위하여 각 국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비교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조사를 택하였는데, 신뢰도 측면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연구하고 일정 시간에 걸친 사회과정을 조사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통해 거버넌스적 관점을 적용한 사회적기업의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분석지표로는 첫째, 환경적 맥락을 통하여 각 국의 문화적 특성,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 및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파악한다. 여기서는 참여기관이 무엇이며, 각 참여기관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파악한다. 왜냐하면,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하여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분석의 틀을 통하여 첫째, 미국․ 영국․ 독일의 사회적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첫 번째,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정부 스스로 해결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지원은 네트워크 강화방안이었다. 네 번째,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복지와 근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본과의 비교․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한․ 일은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역밀착형기업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단기적인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운용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일본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 관점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한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참여자(기관)의 경우,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는 지역 NPO센터를 통하여 적절이 조정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지만, 노동부를 제외한 다양한 주체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내에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 수행에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네 번째, 일본과 한국의 모두 정부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정, 촉진, 파트너링, 인증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모할 것은 일본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최근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지역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시사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내에서 종합적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예산과 인력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지원이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참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자립가능성에서 사회적 목적,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의 중심이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 제 1 절 거버넌스 11
• 1. 거버넌스의 개념 11
• 1) 거버넌스 등장의 환경적 맥락 11
• 2)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15
• 2. 협력적 네트워크 18
• 1) 효과적인 협력적 네트워크의 방안: 공공-민간 파트너십 19
• 2) 파트너십의 특성 20
• 3) 정부와 민간 간 파트너십 형태 21
• 3. 거버넌스 선행연구의 정리 25
• 제 2 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27
• 1. 사회적기업의 의의 27
• 1) 사회적기업의 정의 27
• 2) 사회적기업의 등장 30
• 2.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3섹터의 이론적 논쟁 34
• 1) 사회적 경제 36
• 2) 비영리 조직 37
• 3) 두 개념의 비교와 한계 37
• 3. 사회적기업의 유형 40
• 4. 사회적 기업의 주요 분석 변수 41
• 제 3 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7
• 1. 사회적 기업의 현황 47
• 1) 총 인증현황 47
• 2) 조직형태별 인증 현황 49
• 3) 사회적 목적별 인증 현황 49
• 4) 업종별 인증 현황 50
• 5) 유급근로자 현황 52
• 6) 이전 사업형태 52
• 7)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53
• 2.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53
• 제 4 절 분석의 틀 56
• 1. 거버넌스로서의 사회적기업 56
• 2. 분석의 틀 구성 58
• 제 3 장 주요국가 사회적기업의 비교분석 61
• 제 1 절 서구 주요국가 사회적기업 61
• 1. 미국의 사회적기업 61
• 1) 환경적 맥락 61
• 2) 사회적기업의 특성 63
• 3) 네트워크 64
• 4) 정부의 역할 68
• 2. 영국의 사회적기업 71
• 1) 환경적 맥락 71
• 2) 사회적기업의 특성 76
• 3) 네트워크 78
• 4) 정부의 역할 82
• 3. 독일의 사회적기업 85
• 1) 환경적 맥락 85
• 2) 사회적기업의 특성 88
• 3) 네트워크 91
• 4) 정부의 역할 92
• 제 2 절 주요국 사회적기업 비교분석의 시사점 95
• 1.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비교 95
• 1) 환경적 맥락 95
•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96
• 3) 네트워크 97
• 4) 정부의 역할 98
• 2.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시사점 101
• 제 4 장 한․일 사회적기업의 비교․분석 103
• 제 1 절. 한․일 사회적 기업의 환경적 맥락 103
• 1. 일본 103
• 2. 한국 110
• 3. 한․일 사회적기업의 환경적 맥락 비교․분석 120
• 제 2 절 한․일 사회적기업의 특성(유형) 122
• 1. 일본 122
• 2. 한국 126
• 3. 한․일 사회적기업의 특성(유형) 비교․분석 128
• 제 3 절 한․일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비교 130
• 1. 일본 130
• 1) 참여기관 130
• 2) 참여기관간의 네트워크 132
• 2. 한국 138
• 1) 참여기관 138
• 2) 참여기관 간의 네트워크 139
• 3. 한․일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비교․분석 144
• 1) 참여기관 144
• 2) 참여기관 간의 관계 147
• 제 4 절 정부의 역할 148
• 1. 일본 148
• 2. 한국 154
• 3. 한․일 사회적 기업의 정부 역할 비교분석 160
• 제 5 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사점 163
• 제 1 절 환경적 맥락 163
• 제 2 절 사회적기업의 특성 165
• 제 3 절 네트워크 166
• 제 4 절 정부의 역할 169
• 제 6 장 결론 172
• 제 1 절 연구의 요약 172
• 제 2 절 정책적 제언 174
• 제 3 절 연구의 함의 175
• 참고문헌 177
• 부록 Ⅰ. 오사카부 NPO협동 추진계획 187
• 부록 Ⅱ. 사회적기업 육성법 212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