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국내.외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이상 많은 연구자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의 실태, 그리고 양자 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과 정책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다음,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정책혁신실태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서 횡단면적 비교.분석의 피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 전남, 부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사례연구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한국 사례와 비교.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과 정책혁신의 현 주소를 가늠하는 한편, 선진외국의 위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