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대우그룹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 발생한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은 기업의 정직성과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고, 특히 다수의 소액 증권투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위한 제도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제정되었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내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고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종국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데, 동 제도의 표면적인 목적은 다수의 소액증권투자자들의 권리구제 및 보호이다. 현행 법체제 내에서는 거대조직인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액투자자들이 피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다수의 소액증권투자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 자체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법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동 제도의 운영상황과 그 변천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은 동 제도의 시행 후 1995년의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Act of 1995)과 1998년의 증권소송통일기준법(Securities Uniform Standards Act of 1998) 등의 법개정을 통해 동 제도를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보완해 왔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예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제정취지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최대한 살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동 법안의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존 법체제 내의 각종 제도들의 장점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제도의 단점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논의가 많이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된 만큼 동 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찬반논의 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완비된 제도로 가다듬고 동 제도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목적 및 도입취지와 그에 관련된 찬반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동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각 사항별로 고찰해 본다. 그리고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 효용성을 최대한 살리고,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동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동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많이 참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 제도의 효용성을 실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monetary crisis escaped danger in these days, but domestic corporations have many structural problems, as you see a social event in Daewoo. Therefore, we need an efficient management to be more honest. Especially, a social event in SK Corporation recently brings about distrust of corporati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amount of damage to the investors financially and collectively. In relation to this, it has continuously argued Corporate Governance and reformed the obsolete system. After a controversy, The Bill of Securities Class Action go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2003.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it easier to take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corporation. Therefore this system gives power to small investors who need to amend corporation's management policy.
The Bill of Securities Class Action was based on that of U. S., so we need to consider its situation in applying the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class action was introduce to protect right of a large number of small-sum investors in the class dispute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 America the class action was introduced as the part of the Federal law of Civil Procedure which were legislated in 1938. Then it was inclusively amen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lass action in 1966. And then,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was enacted, which throughly amended the existing class action. Seeing an amendment of The Class Action Bill in U. S., we need to persevere in our efforts to reduce harmful effects, maintaining the intent of the law.
There are a lot discussions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ome worry about abuse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refu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第1章 序 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4
• 第2章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基礎法理 = 5
• 第1節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意義 및 導入經過 = 5
• I. 意義 = 5
• II. 導入經過 = 6
• 第2節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導入에 관한 贊反論 檢討 = 8
• I. 贊成論 = 8
• 1. 訴訟의 經濟性 圖謀 = 8
• 2. 多數의 少額被害者들의 救濟 = 9
• 3. 企業支配構造의 改善 = 9
• 4. 違法行爲의 事前豫防과 不法行爲의 抑制 = 11
• 5. 證券市場의 先進化 = 12
• II. 反對論 = 13
• 1. 經營의 萎縮 = 13
• 2. 時機尙早論 = 13
• 3. 濫訴의 可能性 = 14
• 4. 辯護士에게 有利한 制度 = 15
• 5. 裁判받을 權利의 侵害로 인한 違憲의 可能性 = 16
• III. 小結 = 17
• 第3節 集團的 紛爭解決을 위한 다른 制度와의 比較 = 18
• I. 選定當事者制度 = 18
• II. 共同訴訟制度 = 20
• III. 株主代表訴訟制度 = 21
• IV. 現行制度의 問題點 = 22
• 第3章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主要內容 檢討 = 23
• 第1節 目的 및 그 適用範圍 = 23
• I. 目的 = 23
• II. 適用範圍 = 24
• 1. 適用對象行爲 = 24
• 2. 適用對象企業 = 25
• 第2節 提訴要件 = 26
• I. 許可要件 = 26
• 1. 一般的 許可要件 = 26
• 2. 代表當事者 및 訴訟代理人에 關聯된 許可要件 = 26
• II. 法院의 許可節次 = 27
• 1. 法院의 審理 = 27
• 2. 競合許可申請의 處理 = 28
• 3. 許可決定 및 不服節次 = 29
• 4. 許可決定의 告知 = 31
• 5. 代表當事者의 變更 = 32
• 6. 訴訟代理人의 解任 = 32
• 7. 總員範圍의 變更 및 除外申告 = 33
• 第3節 訴訟節次 = 34
• I. 訴訟進行 = 34
• 1. 辯論主義와 當事者主義의 緩和 與否 = 34
• 2. 法院의 監督機能 强化 = 34
• 3. 構成員의 告知節次 = 35
• II. 證據調査 = 35
• 1. 當事者의 審問 및 職權證據調査의 補充性 廢止 = 35
• 2. 證據保全의 特則 = 36
• 3. 文書提出命令 등의 特則 = 36
• III. 判決 = 37
• 1. 損害賠償의 算定 = 37
• 2. 所取下·和解·請求抛棄의 制限 = 39
• 3. 旣判力의 人的 範圍 = 40
• 第4節 分配節次 = 41
• I. 分配法院 및 分配管理人 = 41
• 1. 分配法院 = 41
• 2. 分配管理人 = 41
• II. 分配節次의 細部內容 = 42
• 1. 權利實行 = 42
• 2. 分配計劃書의 作成 = 43
• 3. 分配計劃案의 認可 = 43
• 4. 分配計劃의 公告 = 44
• 5. 權利申告期間 內의 申告 및 權利確認에 대한 異意 = 44
• 6. 分配殘餘金의 歸屬 = 46
• III. 訴訟費用 其他 辯護士 費用 등의 負擔 = 46
• 第4章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問題點 檢討 = 48
• 第1節 序說 = 48
• 第2節 提訴要件上의 問題點 檢討 = 49
• I. 適用範圍 = 49
• II. 集團의 構成 = 50
• III. 代表當事者와 訴訟代理人 = 51
• IV. 適用對象 = 53
• V. 訴의 提起 및 法院의 訴訟許可 = 54
• VI. 許可決定 = 57
• VII. 告知 및 訴訟費用의 負擔 = 58
• 第3節 節次上의 問題點 檢討 = 61
• I. 訴訟節次上의 問題點 檢討 = 61
• 1. 證據調査 = 61
• 2. 損害賠償額의 算定 = 62
• II. 分配節次上의 問題點 檢討 = 63
• 第4節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施行 후 豫想되는 問題點 檢討 = 64
• I.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問題點 = 64
• 1. 濫訴와 企業의 經營活動 萎縮 問題 = 64
• 2. 少額投資者들의 權利保護 問題 = 65
• 3. 司法制度의 效率性 問題 = 66
• II. 證券關聯集團訴訟制度의 改善方案(-美國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67
• 1. 序說 = 67
• 2. 補完法 制定의 背景 = 68
• (1) 1995年의 私的證券訴訟改革法 = 68
• (2) 1998年의 證券訴訟統一基準法 = 68
• 3. 補完法의 主要內容 및 運營現況 = 69
• (1) 1995年의 私的證券訴訟改革法 = 69
• (2) 1998年의 證券訴訟統一基準法 = 76
• (3) 代表的인 證券集團訴訟事例 檢討 = 78
• 4. 우리 法에의 時事點 = 80
• 第5章 結 論 = 82
• 參考文獻 = 84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