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진보정치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진영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보수 일변도의 정치구조를 진보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이 시민운동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문제나 향후 의석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 당내 분파주의, 노동조합에의 과도한 의존성, 지역적ㆍ시민적 토대의 결여 등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시민적 대중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a historically Important meaning that the Korea Democratic Labor Party(KDLP) enter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o 2004 general election Not only did KDLP succeed to entering into the floor on the base of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lower classes as like labor class and peasant class, but also made a foundation of new politics by pulling an absolutely conservative politics into the progressive direction. This is why civil movements set a high value on the entry of KDLP into the flo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skeptic prospects about KDLP's carrying out the commitment and increasing their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se skepticisms arise from KDLP's limitations, for instance, the discordance between the Ideology and the reality, the internal factionalism, the lack of the local and civil bases and so on Therefore possibility of KDLP in future will depend on how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secure the civil popula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한국정치의 '정상화' 문제
  
• 2. 한국 민주화 특징과 사회운동의 재정립
  
• 3. 한국 민주화의 현 단계와 민주노동당의 위치
  
• 4.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
  
• 5. 시민사회의 새로운 등장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 6. 결론
  
•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아세아문제연구소 47 (47): 17-36, 2004

2 박승옥, "한국 노동운동,종말인가 재생인가" (가을) : 2004

3 "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 2002

4 "전환기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미래: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_ 3 (3): 2003

5 조희연, "시민운동을 보는 민중적 관점, 민중운동을 보는 시민적 관점?" 1 (1): 2001

6 김정훈,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 2 (2): 2002

7 유팔무,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부구성:유물론적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6) : 112-13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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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2004

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1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총선거 공약자료집" 1-3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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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대중정부의 개혁 평가,한국정치학회발표" 2001

14 정대화,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1998

15 정대화,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와 전망" (가을) : 2001

16 "Post-democracy" Pol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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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lin Crouch, "Coping with Post-democracy" 2000

19 "21세기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2004

20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