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를 위한 방송심의제도2 : 한국과 영국의 심의제도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방송심의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한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각각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공적 기준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낸다. 오프콤의 사후 심의 접근법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방송 콘텐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반면 한국은 비교적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성을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방송심의가 어떻게 방송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방송의 자유와 심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단순한 규제의 문제를넘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