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4계절의 특성에 따른 홍수·태풍·설해 등의 자연재난과 조류인플루엔자, 유조선 좌초, 산불 등의 대형 인적·사회적재난들이 빈발 또는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및 2002년 태풍 ‘루사’에서와 같은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평시 형식적인 관련 법 및 제도 안에서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에 큰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재난을 경험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아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의 협력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재난관리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토대 아래, 무엇이 효율적인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장애요인이 되었는지 각종 재난사례와 민·관·군 간의 협력체계 운영간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장차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의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달라 재난관리체제 또한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난관리를 Petak의 재난관리 분류 모형인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로 민·관·군 협력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전관리 협력체계에서는 예방단계와 대비단계로 구분하였다. 예방단계에서는 재난관리의 법률 및 조직체계와 재난관리 단계 및 예산 편성, 그리고 민간단체의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단계에서는 민간단체와 관·군의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협약체결 및 협의체 구성과 재난 대비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장비·물자·가용인력의 운용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후관리 협력체계에서는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대응단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경보 전파체계와 초동조치 실태를 분석하고,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의 준비와 현장중심의 통합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각각 상이한 이념과 목적을 가진 집단들을 통합하여 최적의 재난관리체제 아래 합리적인 민·관·군 협력체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전시를 제외하고 평시 군부대의 임무 중 특히,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재정립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 위해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의 법률 및 조직체계의 재정비와, 재난발생시 운용하는 각종 대책본부를 통합하여 통합위기관리 기능체계로 일원화하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통합하여 위기관리협의회로 통일한다.
둘째, 재난관리의 단계는 기존 4단계에서의 1·2단계인 예방과 대비를 함께 묶어 대비로 조정하여 3단계로 조정하고, 예산 배정은 예방·대비에 7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
셋째, 민·관·군이 함께 재난관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합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난관리 모텔을 구성해야 하며, 재난관리 훈련의 현실성과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넷째, 군은 재난관리 지원기능 보다는 적극적인 재난관리 주체자로 전문재난구조부대의 육성과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의 재난 안전문화 활동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안전 감시단의 육성에 전략적 투자 및 관심을 기울인다.
여섯째, 예방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단체 및 관련 관·군이 통합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감시 및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곱째,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일원화 및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군 통합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민·관·군 재난관리 협력체계에 대해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재난관리 단계별 민·관·군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정과 협력을 통해 협력체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국가적인 재난관리의 학문분야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the recent climate changes due to global warming and rapid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number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Every year different kinds of disasters such as flood, typhoon, snow damage, bird flu, stranded oil ships, and fires do not stop to occur. Even though Korea has experienced these disasters many times, we do not have organized and systematic civilian-government-military partnership system. Sampoong incident in 1995 and Lusa typhoon incident showed how ineffective system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 have, and we did not efficiently manage the organization that volunteerly supported. Thus, this study is to give a corner-stone method which can efficiently protect the people of Korea from disasters with effective civilian-government-military partnership system.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s that showed up during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military units, and compare them with other foreign cases, and lastly suggest effective methods for Korean civilian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military units.
Even though each nation has diffe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due to different political, social, economical statuses, with the help of Petak's disaster management theory, pre-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civilian-government-military coordination system could be analyzed. For pre-management coordination system, it could be divided into prevention phase and preparation phase, and for post-management coordination system, into countermeasure phase and restoration phase, and the problems from all the phas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coordinated civilian-government-milita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stly, for the best coordinated civilian-government-military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s of agencies have to be reorganized, a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ll the emergency situations agencies in order to unite all the functional systems and to unite all the committees by integrating different committees.
Secondly, the current 4-lev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adjusted to 3-level management system by changing disaster management levels and by allocating effective budgeting.
Thirdly, an act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for civilian, government and militar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all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emergency exercises should be more practical and better.
Fourth, the military should provide expert teams, personnel, or equipment other than disaster management support. for active disaster management participation.
Fifth, it is crucial to provide more strategic opportunities to civilian organization in order for them to actively hold safety education activities and to nurture civilian safety supervising groups.
Sixth, an assessment system to supervise all the civilian, government and military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making an integrated and separate organization for all the phases from prevention to restoration.
Seventh, an integrated system must focus on the damaged site.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 theoretical system of civilian-government-military coordin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ll be reorganized, and that the coordinated system will be actively applied by adjusting and cooperating based on the mutual trust of civilian, government and military groups for each phase of disaster management, which will ultimately help at least nationwide disaster management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연구의 대상 및 범위 = 4
• 2.연구 방법 = 5
• 제2장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재난관리의 의의와 발생요인 = 7
• 1.재난의 의의와 발생요인 = 7
• 1)재난의 개념 = 7
• 2)재난의 분류 = 8
• 3)재난의 특성 = 11
• 4)재난의 발생요인 = 13
• 2.재난관리의 개념 및 특징 = 15
• 1)재난관리의 개념 = 15
• 2)재난관리의 단계 = 16
• 3)재난관리체제의 특징 = 18
• 제2절 국가 재난관리체제와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의 역할 = 23
• 1.국가 재난관리체제의 특징 = 23
• 2.재난관리체제의 구분 = 44
• 1)사전관리 = 44
• 2)사후관리 = 46
• 3.민·관·군의 역할 = 48
• 1)민간단체의 역할 = 48
• 2)행정기관의 역할 = 52
• 3)군부대의 역할 = 53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66
• 1.선행 연구의 검토 = 66
• 2.분석 틀 = 68
• 제3장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에 관한 실태 분석 = 72
• 제1절 민·관·군 협력체계의 운영실태 = 72
• 1.재난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실태 분석 = 72
• 1)자연재난의 민·관·군 협력체계 = 72
• 2)인적재난의 민·관·군 협력체계 = 83
• 2.민·관·군 협력체계 활성화의 장애요인 = 96
• 제2절 사전관리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97
• 1.예방단계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97
• 1)재난관리의 법률체계 및 조직체계 = 98
• 2)재난관리의 단계 및 예산 편성 = 108
• 3)민간단체의 안전문화 활동 = 111
• 2.대비단계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118
• 1)협약체결 및 협의체 구성 = 118
• 2)홍보 및 교육훈련 = 124
• 3)장비·물자·인력 운용체계 = 126
• 제3절 사후관리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128
• 1.대응단계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128
• 1)경보 전파체계 = 128
• 2)초동조치 체제 = 131
• 2.복구단계의 협력체계 운영실태 = 136
• 1)평가체제 = 136
• 2)현장 중심의 통합시스템 = 137
• 제4장 통합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의 활성화 방안 = 140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40
• 1.재난 유형별 사례의 문제점 = 140
• 2.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의 문제점 = 142
• 제2절 사전관리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44
• 1.예방단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44
• 1)재난관리의 법률체계 및 조직체계의 재정비 = 144
• 2)재난관리 단계의 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배정 = 155
• 3)민간단체 안전문화 활동의 적극적 전개 = 156
• 2.대비단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61
• 1)협약체결 및 협의체 구성 = 161
• 2)홍보 및 교육 = 167
• 3)장비·물자·인력 운용체계의 개선 = 172
• 제3절 사후관리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75
• 1.대응단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75
• 1)경보 전파체계 = 175
• 2)효과적인 초동조치 체제 = 178
• 2.복구단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 179
• 1)평가체제의 구비 = 179
• 2)현장 중심의 통합시스템 = 180
• 제5장 결론 = 183
• 참고문헌 = 188
• Abstract = 194
• 국문초록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