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 Rechtliches Problem bei der ‘Zwangseinweisung der Psychisch krank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htliche Vorschriften für die psychisch-Kranken haben einerseits - wie bei den anderen medizinischen Handlungen - die ‘Therapie’ und auch die ‘Heilung’ der psychisch-kranken zum Zweck, die ihr eigenes ‘Leben’ neu bilden. Andererseits hat diese psychiatrische Behandlung aber den Charakterzug der ‘sozialen Kontrolle’ in sich, und das PsychoKG (Psychischkrankengesetz)hat ebenfalls im Sinne der staatlichen Vormundschaft oder der polizeirechtlichen Vorstellung gewissermaßen das die soziale Kontrolle fördernde Wesen inne. Bedenkt man diese Probleme, so hat das PsychoKG ein System auszuarbeiten, die nach dem Urteil der Fähigkeit der Eigenwilligung oder Übereinstimung der psychisch-kranken ihre Autonomie optimal sichern kann. Außerdem hat das PsychoKG die Überlegung zum Verfahren zu beinhalten, das den Willen und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reichend repräsentieren kann. Aber das PsychoKG in Korea, vor allem in Bezug auf die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die den Konflikt zwischen der Philosophie der Heilung und der Ideologie der sozialen Kontrolle am außersten extrem darstellt, ist nicht in der Lage, das auf den optimalen Nutzen der psychisch-Kranken ausgerichtete System der Therapie und der Einweisung zu realisieren. Um die Gerechtigkeit der Vorschrift für die Zwangseinweisung nach dem PsychoKG zu gewinnen, sollen die grundlegenden Prinzipien der Versorgung zu den einzelnen medizinischen Handlungen konkretisiert werden. Desweiteren ist es notwendig, das Verfahren konkret auszuarbeiten, das die Entscheidung zur Theraphie der psychisch-Kranken aus den nicht-therapeutischen Zusammenhängen freiwillig trifft und die therapeutische Beratung für die psychische Krankeiten voraussetzt.

국문 초록 (Abstract)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한편으로는 - 다른 의료적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치유’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정신과적 의료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제’적인 속성을 지니며 정신보건법 역시 국가적 후견주의나 경찰법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일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통제를 도모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밖에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또는 동의능력을 판단하여그들의 자율성을 최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은, 특히 치유의 이념과 사회통제 이념간의 대립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입원’의규정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지향된 치료와 입원의 체계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법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범위를더욱 확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확장된 정신질환자의 동의능력을 심사하고 이들의 이익을 확보해줄수 있는 합리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에 있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당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입원이 보호의무자의 사적인 이익에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해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 역시 당해 환자를위한 최선의 치유 방식에 대해 충분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의 견해에 친화적이기 쉽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개별적인 의료행위들 각각에 대해 구체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결정이 비(非)치료적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내려질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상담을 전제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나경,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문제구조와 법정책 -‘치료’와‘예방’이념의 대립과 조화 -" 한국법학원 (109) : 316-341, 2009

2 서경석,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제의 변화" 한국헌법학회 14 (14): 325-356, 2008

3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 17 (17): 21-48, 2009

4 권혁장, "정신장애 소수자에 대한 격리와 감금, 그 사회학적 상상" 990-, 2009

5 권미진,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5) : 90-104, 2010

6 김문근,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3) : 123-158, 2007

7 권오엽,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이해" 한국의료법학회 15 (15): 7-28, 2007

8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9-, 2000

9 이상돈, "의료법강의" 법문사 8-13, 2011

10 김나경, "의료개념의 다층적 이행와 법" 대한의료법학회 11 (11): 75-109, 2011

11 서미경, "뉴질랜드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사회적 차별극복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7) : 64-91, 2007

12 Peter Barlett, "The Test of Compulsion in Mental Health Law: Capacity, Therapeutic Benefit and Dangerousness as Possible Criteria, Medical Law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327-338, 2003

13 Andrew M. Knoll, "The Reawakening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the Turn of Twenty-first Century : Filling the Void in Conventional Biomedicine" (Summer) : 332-333, 2004

14 William Bingley, "The Mental Health Act 2007, Archbold News (ARCH)"

15 Jon Glasby, "On the Inside : A Narrative Reiew of Mental Health Impatient Services" 35 : 863-, 2005

16 J.K. Mason, "Law and Medical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712-72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