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 장애인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적 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는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부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후천성 장애요인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후천성 장애요인이 전체 장애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89.4%)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다양한 사회 · 경제적 여건에 의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의 이념적 배경을 동반한 복지정책의 정립이 필요해졌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예방과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1990년 1월 13일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후 1990년 9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장애인들의 기대감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직업은 사회적 위치와 자기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는 자기실현의 근거 및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위치와역할'과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직업에 의해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적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이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정상화 요소를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Ⅰ
• 표목차 = Ⅲ
• 그림목차 = Ⅳ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3
• 제2장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검토 = 5
• 제1절 장애인 복지 = 5
• 1. 장애의 개념 = 5
• 2. 장애인 복지의 의의 = 7
• 3. 장애의 범주 및 장애인 출현율 = 10
• 4. 사회통합이론과 정상화이론 = 13
• 제3장 장애인 정상화 요소 분석 및 외국의 사례 = 17
• 제1절 장애인 고용 = 17
• 1. 장애인고용의 의의와 필요성 = 17
• 2. 장애인의 고용유형과 시책 = 20
• 제2절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 23
• 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유형 = 23
• 2. 생산적 복지의 추진배경 = 26
• 3. 생산적 복지의 내용 = 28
• 4. 생산적 복지와 장애인 복지정책 = 31
• 제3절 장애인 공동주거시설 = 33
• 1.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의 발달 배경 = 33
• 2.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의 목적 = 36
• 3.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 37
• 제4절 외국의 장애인복지 사례 = 39
• 1. 독일의 장애인복지 = 39
• 2. 미국의 장애인복지 = 44
• 제4장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 49
• 제1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 49
• 1. 장애인 현황 = 49
• 2.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및 실태 = 51
• 제2절 우리나라의 고용제도 및 소득보장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 57
• 1.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제도 = 57
• 2. 장애인 고용의 기대효과 = 60
• 3.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63
• 제3절 장애인의 사회 통합적 정상화 방안 = 73
• 1. 직업재활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 = 74
•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강화 방안 = 84
• 3.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88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