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교육공약 형성과정 연구: 대입제도를 중심으로 = Analyzing presidential platforms: How college admission programs are established within a political par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of presidential platform on education policy within a political part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We focused on the agenda on the college admission program.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making of presidential platform was attempted by the observation and interview. Camp A and Forum B, which consisted of persons outside the party, and the policy committee of a party, education committee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search associates in the policy institute of the party, composed of persons within the party, had different positions in college admissions policy. These different positions were confirmed as presidential campaign platform with contradictory content, which caused confusion in policy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the distance from the candidates affects the formation of mediation discourse among policy 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A정당에서 교육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공약 중에서 19대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의제가 공약이 되어가는 과정을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당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A캠프･ B포럼과 당 내부 인사로 이루어진 정책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정당 정책연구원은 대학입시 공약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 구조 속에서 후보의 경선 승리에 기여한 당 내부 정치인과 후보 개인의 전문가 조직 간의 경쟁과 갈등이 봉합되면서 상반된 내용이 포함된 대선공약이 확정되었고 이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책의 혼선을 가져왔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동아일보, "히말라야 동행 양정철-동선 담당 송인배 광흥창 13인 주목"

2 문혜정, "한국 복권정책의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3 (23): 287-316, 2012

3 신현석,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5

4 아시아경제, "학생･교사 평가방식 바꾸고 휴일엔 학원 금지"

5 김의겸, "최순실 게이트 :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돌베개 2017

6 뉴스1, "진보 교육감들, 국정교과서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촉구"

7 유재일 ; 정상호,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극동문제연구소 25 (25): 149-177, 2009

8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방안 기자회견"

9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8 (8): 35-65, 2009

10 박대권 ; 최상훈, "정책 결정방식으로서의 ‘공론화’에 대한 성찰적 검토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37 (37): 141-166, 2019

11 한국일보, "수시 축소? 정시 확대? 갈팡질팡 문재인 대입정책"

12 아시아경제, "수능 절대평가･교육부 존치, 교총 대선 교육공약 제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

14 뉴시스,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담화문"

15 서울경제, "서울대, 차기대권과 엇박자"

16 한겨레, "사교육비 사상 최고 대학입학보장제 등 대선 공약으로"

17 한겨레, "법원, 최순실에 그릇된 특혜의식, 삐뚤어진 모정 질타"

18 이데일리, "반면교사 문재인, 선대위 구성 어떻게"

19 아시아경제, "민주당 대선공약 2월말까지 나온다"

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교육과제"

21 머니투데이, "문재인의 정책 브레인, 김광두 약진. 포장은 홍종학"

22 한겨레, "문재인-안철수, 교육대통령은 누구? 정책 참모들 맞짱 토론"

23 매일경제, "문재인, 의원･학자･원로 맨파워 막강"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25 한국경제, "문재인 교육공약에 고민도 콘텐츠도 부족 비판"

26 서울경제, "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고교 서열 없애고 대학 입시 단순화"

27 안선회,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성안과정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4 (4): 41-62, 2017

28 한국경제, "대입제도 좌지우지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착각"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대 공약"

30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31 이지호,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49-72, 2012

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기자회견"

33 매일경제, "교육시민단체 문재인 교육 공약, 이해할 수 없다"

34 경향신문, "고교 교사 66% 수능 절대평가 찬성, 수시축소･정시 확대엔 71%가 반대"

35 허순임,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확대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28 (28): 97-121, 2021

36 중앙일보, "갈라치는 친노 문재인은 부산팀, 안희정은 금강팀이 핵심"

37 연합뉴스, "文 지지모임 더불어포럼 14일 창립"

38 이경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문재인후보 교육공약 형성과정 분석: 대입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8

39 Schmidt, Vivien A, "Globalization and the European Political Economy" Columbia University Press 229-272, 2001

40 Almond, G. A., "Comparative Politics" Little Brown 1980

41 조선일보, "91점, 100점이 똑같이 평가받는 게 공평한가"

42 뉴스1, "5-4-3 학제 개편･학원휴일휴무제 조희연 개혁과제 제안"

43 사회적교육위원회, "2017 대선 교육의제 발표 사회적교육위원회 출범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