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 이론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이론의 한 분야로 정책균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균형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을 수혜자정치의 기본이념으로 보면서, 정신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용과 중도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균형은 정상분포곡선과 수요공급곡선의 균형에서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화란 의미에서 균형(balance)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일반균형론의 균형(equilibrium)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때문에 정책의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사후정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교정하고 보정(補整)한다는 동태적이면서도 복합적 균형의 집합개념으로 정책균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책균형을 동태적인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조화된 상태로서 수많은 균형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이며, 이때 정책담당자의 중용이나 중도가 체질화된 균형감각이 중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립된 정책균형의 기초철학이나 사상으로 동양철학에서 정책균형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필요성으로, 기존의 균형이론으로서는 동태적이고 복합적 개념의 균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에 의한 정책불균형을 사전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활동을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정책이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정책현실에서 정책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교정할 구체적 이론과 방법의 필요성으로서 정책균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과 정책참여 및 학생두발규제 사례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책균형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 균형이론과 정책균형의 균형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연구이지만 정책학의 한 이론으로서 정책현실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 실천이론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guing on the concepts between 'equilibrium' and 'balance' in the policy sciences, this research project has tried to initiate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the semantic and the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policy balance and general equilibrium theory. Also the concept of the policy balance has been confirmed by widely reviewed from the oriental philosophies of Madhyamika and Chinese classics; that the policy balance is the multiple and dynamic process which is aimed to compensate, correct, and equalize unbalance and hiatus among policymaking process itself and policy output and/or impacts in both ex ante and ex post in the policy processes; thus the policy balance is a normative paradigm for getting things done of a general harmony in accordance with the balanced-sense among policymakers. Even this working definition must be improved in the policy community, the concept of the policy balance is a theoretical paradigm for explaining on-balance of the interest competitions and of the power struggles in policy practices. In this argument, this research evaluateed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balance in both western and oriental socie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