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연구 : 대구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ehavior of Budget Approval by City Concil : The Case of Tae - Gu and Kwang - 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예산심의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의회 전체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의 기관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두가지 측면의 분석을 하고 있다 하나는 예산산출결과의 분석으로서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가 삭감지향적인지, 증액지향적인지를 평가하고 또한 수정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의록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구성방법, 운영방법, 의원들의 질의내용 등을 중심으로 예산심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산산출결과와 회의록 분석을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한 결론적 언명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행태는 기관별(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예산구조별(본예산/추경예산, 세입예산/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예산 심의과정에서의 특이한 사항은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항목을 조정하는 「조정지향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