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분석을 적용한 노후 군시설 리모델링의 경제성평가 방법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of Economic Evaluation for Remodeling of Military Facilities Using LCC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정예군 육성과 더불어 대규모 군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군은 시설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약 12만여 동, 1,850만㎡의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축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군시설은 80년대 이후, 현대화 계획 및 군 복지의 향상 등으로 인해 대형화,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지관리는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건축한 군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쉽게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예하부대에서 군시설의 철거와 개보수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없어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로 인하여 아직 활용이 가능한 건물을 철거하는 등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FLOW를 제시하였다.
(2) 현재 군시설 유지보수비 배정은 어느 정도 정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군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적정수준을 설정하여 실제 집행되는 유지보수비가 군시설의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시설 실제 내역서를 30여부 입수하였고, 이를 군시설 경과년수별 수선교체주기 및 수선율에 적용하여 시설유형별 내용연수(45년~55년)동안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를 설정하였다.
(3) 군시설의 철거·리모델링에 대한 의사결정은 건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하여 경제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초기투자비 외에 유지관리비와 해체처분비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LCC 분석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시설의 철거·리모델링에 대한 의사 결정시 LCC 분석의 개념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4) 실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군시설을 대상으로 사례적용을 해 보았다. 적절한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대상 군시설은 경과년수 20년 이상, 종합적인 노후도가 C·D등급에 해당하는 건물로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LCC적 관점에서 가장 경제적인 안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써, 제시된 평가방법은 명확한 평가절차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여 실무 적용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Korean War, crack soldiers and large-scale military facilities have been highly demanded. Also the militaries have invested in facility construction continuously. Now they hold huge facilities of around 120,000 units (18,500,000 ㎡), but 25% of them are deteriorated facilities over 20 years.
Planned modernization and improved military welfare have brought large-sized, luxurious and diversified military facilities since 1980s. The problem is, however, the maintenance management of those facilities still remains in the elementary stage. The military facilities constructed with high costs have not performed their original functions but proved deteriorated without the proper maintenance management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waste of national funds, improve the functional and social values of facilities, and ensure the quality of enjoyable life for soldiers.
In this study, we had the basic purpose of system developme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Upon the demolition & remodeling request,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may lose objectivity without the quantified evaluation standard. And consequently the national budget may not be distributed to the proper part but be wasted.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we proposed the FLOW of systematic operation.
(2) We have determined that the maintenance repair cost of the present military facilities was not distributed by the quantified standard. Thus we have tried to prepare the bases where the enough maintenance repair costs can be distributed in order to keep the proper capacity of military facilities with the arranged level of the maintenance repair costs. After obtaining 30 detail estimate sheets of the real military facilities, we have applied them to the repair-replacement cycle and repair rates by serviced life, carried out simulations as many times as service life (45~55 years) by facility type, and fixed the maintenance repair cost with the proper level.
(3) The life cycle of buildings should be considered to decide the demolition/remodeling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economic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Also it is reasonable to use the synthetic LCC analysis including initial costs, running costs, demolition-disposal costs, etc.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economic evaluation method using the LCC analysis in order to decide the demolition/remodeling of military facilities.
We tried to enhance applicability and reliability with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where the evaluation is performed by the clear evaluation procedure and quantified standar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evaluation method to the real 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evaluation of real military facilities, and confirmed the possible and reliable evaluation upon decision making of the demolition/remodeling of deteriorated military fac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 내용 = 3
• 1.3 연구 범위 및 진행절차 = 4
• 1.4 용어의 정의 = 5
• 제2장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 7
• 2.1 시설물의 노후화 = 7
• 2.1.1 노후화의 개념 = 7
• 2.1.2 노후화의 종류 = 8
• 2.1.3 노후화의 원인 = 10
• 2.2 리모델링 = 12
• 2.2.1 리모델링(remodeling)의 개념 = 14
• 2.3 LCC 분석기법 = 15
• 2.3.1 LCC 분석의 정의 = 15
• 2.3.2 LCC의 목적 = 16
• 2.3.3 LCC 기법의 현황 = 17
• 2.4 LCC 영향인자 = 18
• 2.4.1 건물의 내용연수 = 18
• 2.4.2 이자율 = 21
• 2.4.3 물가상승률 = 22
• 2.4.4 실질이자율 = 23
• 2.5 유지관리비 = 24
• 2.6 비용분석방법 = 25
• 2.7 군시설의 분류 = 26
• 제3장 성능개선을 위한 절차 모델 = 29
• 3.1 절차모델의 흐름도 = 29
• 3.2 예비평가 = 33
• 3.2.1 개요 = 33
• 3.2.2 예비평가항목 = 35
• 제4장 노후 군시설 리모델링의 경제성 평가 = 37
• 4.1 리모델링의 경제성 평가 = 37
• 4.1.1 리모델링의 경제성 평가의 개념 = 37
• 4.2 LCC 분석을 위한 영향인자 = 38
• 4.2.1 LCC의 영향인자 = 38
• 4.3 비용산출기준 = 40
• 4.3.1 재건축공사비 = 40
• 4.3.2 리모델링 공사비 = 42
• 4.3.3 유지보수비 = 42
• 4.3.4 철거비 = 49
• 4.4 군시설의 유지보수비 실태 분석 = 50
• 4.4.1 유지보수비 단가 산정 기준 = 50
• 4.4.2 기준 단가의 비교 = 57
• 4.4.3 적정 유지보수비 투입실적 분석 = 59
• 4.5 재건축 및 리모델링 비용 = 61
• 4.5.1 재건축비용 = 62
• 4.5.2 리모델링 비용 = 63
• 4.6 LCC분석에 의한 경제성 평가 = 66
• 4.6.1 평가를 위한 기본 고찰 = 67
• 4.6.2 평가방법 = 67
• 4.6.3 재건축의 LCC(Tc) = 68
• 4.6.4 리모델링의 LCC(Tr) = 71
• 4.6.5 비용비교 = 76
• 제5장 사례적용 연구 = 88
• 5.1 개요 = 88
• 5.1.1 사례 적용 대상 시설의 선정 = 88
• 5.1.2 사례 적용 검토 절차 = 89
• 5.2 사례 적용 분석 = 90
• 5.2.1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 91
• 제6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03
• 감사의 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