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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정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 Rapid Population Aging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cusing on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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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충격이 정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금개혁 대안들을 Blanchard(1990)에 의해 고안된 조세격차(tax gap)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의 장기예산제약식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의 종료시점인 2070년의 GDP 대비 연금부채비율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초기비율(33%)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전제 하에 개혁대안별 조세격차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부 개정안의 경우 1.99%의 조세격차가 발생하는 반면, 전체노인 대비 80%에게만 20% 소득대체율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5.46%의 조세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재정지출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령사회에서 연금지출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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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충격이 정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금개혁 대안들을 Blanchard(19...

    본 논문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라는 충격이 정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금개혁 대안들을 Blanchard(1990)에 의해 고안된 조세격차(tax gap)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의 장기예산제약식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의 종료시점인 2070년의 GDP 대비 연금부채비율을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초기비율(33%)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전제 하에 개혁대안별 조세격차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부 개정안의 경우 1.99%의 조세격차가 발생하는 반면, 전체노인 대비 80%에게만 20% 소득대체율의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5.46%의 조세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재정지출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령사회에서 연금지출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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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pension reform proposals on long-term Korean government finance, using the tax gap indicator which Blanchard(1990) propo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l value for debt/GDP ratio is set equal to that of the 2003 reform proposal, the projected tax gaps for current pension reform proposal and general tax-financed universal pension scheme proposal which guarantees replacement rate of 20% for 80% of the aged over 65 are 1.99% and 5.46%, respectively. With this result, this paper proposes that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ly for the upcoming old age society, pension reform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will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finance incurred by pens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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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pension reform proposals on long-term Korean government finance, using the tax gap indicator which Blanchard(1990) propo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l value for debt/GDP ratio is set equal to 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pension reform proposals on long-term Korean government finance, using the tax gap indicator which Blanchard(1990) propos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l value for debt/GDP ratio is set equal to that of the 2003 reform proposal, the projected tax gaps for current pension reform proposal and general tax-financed universal pension scheme proposal which guarantees replacement rate of 20% for 80% of the aged over 65 are 1.99% and 5.46%, respectively. With this result, this paper proposes that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ly for the upcoming old age society, pension reform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will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finance incurred by pens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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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경제부

    2 "주요재정통계자료" 기획예산처 2004

    3 "전국민연금 적용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4 "장래인구 특별추계" 통계청 2005.1

    5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Ⅰ)" 2003

    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9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향,기획예산처 세미나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2002

    1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경제부

    2 "주요재정통계자료" 기획예산처 2004

    3 "전국민연금 적용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4 "장래인구 특별추계" 통계청 2005.1

    5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Ⅰ)" 2003

    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9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향,기획예산처 세미나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2002

    11 "외국연금개혁 동향과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방향-Parametric reform을 중심으로-" 2004a

    12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KDI 경제 정보센터 (6) : 2005b

    13 "연금개혁 대안으로서의 NDC 연금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1 (21): 2005.6

    14 "세계은행 연금개혁안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 1999

    15 "선진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b

    16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5

    17 "미국의 국민연금 개혁논의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 (봄) : 2005a

    18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제5차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집" 2005

    19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한나라당 공청회 자료" 한나라당 TF 2004.9

    20 "국민연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조기퇴직 억제 및 고령근로 유인효과 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4) : 2005.7

    21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재정학회 15 (15): 2000b

    22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과제 토론문,2005년도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국가경영전략연구원 NSI 포럼,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d

    2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16 (16): 2000a

    24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 비교" 국민연금연구센터 (창간) : 2001a

    25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2000

    26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2003

    27 "The Politics of Public Pension Reform" 2003 (2003): 2003

    28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World Bank 20404-, 2000

    29 "The 2003 aging vulnerability index"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3

    30 "Suggestions for a New Set of Fiscal Indicators" (79) : 1990

    31 "Social Secur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95

    32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System in Korea" (377) : 2003

    33 "Rapid aging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New South Wales University 2005a

    34 "Public Pension Reform Directions for Korea in the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University of Toronto 2005b

    35 "Popluation Aging and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Austria" 2002

    36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Recent Measures and Areas for Further Reform" 2003b

    37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Borrowing: A Framework for Empirical Testing" 76 : 1986

    38 "Older and wiser : the economics of public pensions" Urban Institute Press 1998

    39 "OECD 연금개혁안 평가" 국민연금연구센터 (가을) : 2001b

    40 "Korea: Selected Issues" IMF 2001

    41 "Identifying and Dealing with Fiscal Risks in Korea" 2004

    42 "ILO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 : 2000c

    43 "Guide to Public Sector Debt and Deficits" 1 : 1985

    44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305) : 2001

    45 "Financing challenges facing social security scheme: The Case of Korea,Social security in a world of changing prioriti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4

    46 "Economic Survey - Korea 2001" OECD 2001

    47 "Economic Outlook Factbook" 2005

    48 "Coping With Ageing: A Dynamic Approach to Quantify the Impact of Alternative Policy Options on Future Labour Supply in OECD Countries" 2004

    49 "Can We Afford to Grow Older?" The MIT Press 1988

    50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in Theory and Practice" 2000

    51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Schemes" (147) : 1996

    52 "2005년 세계은행 연금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 (여름) : 2005c

    5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54 "2003 Annual Review - Korea"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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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 1차 FAIL(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재정논집</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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