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의 활동 및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의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활동 및 제도적 변천에 관한 내 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무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는데, 공무원들의 노동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한 정부의 대응양상을 주로 법률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였으나 합리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주로 정권획득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국민의 저항을 극복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criteria for legitimating Public Employee Unions in Korea(PEUK) have not been based on reasonable foundations, and the objects and the scope of activity of PEUK have been severely restricted by those criteria. Traditionally, governments had maintained the standpoint that they cannot accept the existence of PEU for the reason that public employees, as servants to entire people, exert enormous influence o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PEU may greatly undermine the right of the management, causmg the loss of control over the subordinate group by the management, and in the end, the los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Ⅱ. 공무원단체활동의 이론적 논의 3
• 1. 공무원의 개념 3
• 2. 공무원단체의 개념과 기능 4
• (1) 공무원단체의 개념 4
• (2) 공무원단체의 기능 5
• Ⅲ. 공화국별 공무원단체의 활동과 제도 내용 8
• 1. 제 1 · 2공화국 8
• 2. 제 3 · 4공화국 12
• 3. 제5공화국(최규하, 전두환 정부) 15
• 4.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8
• Ⅳ. 결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