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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아동수당・부모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Child Allowance and Parental Allow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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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8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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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과 2022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를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욕구 간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은 명시적으로 아동 복지・복리 증진 을 목적으로 하나, 목적 달성도를 평가・관리할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부모급여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배타적 급여이나, 법률상 아동 복지・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아동수당의 추가급여 형태를 띠면서 지급금액 결정이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연동된 다. 이 때문에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책수단과 정책수단 간 비정합이 발생한다. 셋 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금액은 모두 연령별・소득별 정책욕구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욕구・법체계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동수당은 목적 달성도를 평가・ 관리할 수단을 마련하고, 양육비용 변화를 고려해 대상・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 모급여는 정책목표에 따라 법체계와 지급금액 결정방식 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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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과 2022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를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욕구 간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은 명시...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과 2022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를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욕구 간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은 명시적으로 아동 복지・복리 증진 을 목적으로 하나, 목적 달성도를 평가・관리할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부모급여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배타적 급여이나, 법률상 아동 복지・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아동수당의 추가급여 형태를 띠면서 지급금액 결정이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연동된 다. 이 때문에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책수단과 정책수단 간 비정합이 발생한다. 셋 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금액은 모두 연령별・소득별 정책욕구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욕구・법체계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동수당은 목적 달성도를 평가・ 관리할 수단을 마련하고, 양육비용 변화를 고려해 대상・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 모급여는 정책목표에 따라 법체계와 지급금액 결정방식 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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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Allowance (2018) and the Parental Allowance (2022) regarding policy consistency among goals, instruments, and needs. First, while the Child Allowance explicitly aims to promote child welfare, it lacks mechanisms to evaluate goal achievement. Second, although the Parental Allowance is an exclusive benefit to reduce child-rearing burdens, it takes the form of an additional benefit to the Child Allowance, with payments linked to childcare facility usage. This creates contradictions among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Third, the targets and payment amounts of both allowances fail to sufficiently reflect policy needs by age and income. To resolve these consistency issues, the Child Allowance requires goal-evaluation mechanisms and cost-based adjustments. For the Parental Allowance, its legal framework and payment determination method must be comprehensively redesigned to align with it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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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Allowance (2018) and the Parental Allowance (2022) regarding policy consistency among goals, instruments, and needs. First, while the Child Allowance explicitly aims to promote child welfare, it lacks mechanisms to evalua...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Allowance (2018) and the Parental Allowance (2022) regarding policy consistency among goals, instruments, and needs. First, while the Child Allowance explicitly aims to promote child welfare, it lacks mechanisms to evaluate goal achievement. Second, although the Parental Allowance is an exclusive benefit to reduce child-rearing burdens, it takes the form of an additional benefit to the Child Allowance, with payments linked to childcare facility usage. This creates contradictions among policy goals and instruments. Third, the targets and payment amounts of both allowances fail to sufficiently reflect policy needs by age and income. To resolve these consistency issues, the Child Allowance requires goal-evaluation mechanisms and cost-based adjustments. For the Parental Allowance, its legal framework and payment determination method must be comprehensively redesigned to align with it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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