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정책형성, 변동, 집행, 정책산출 등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과 각각의 흐름이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속에서 정책혁신가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통해 최종 정책산출물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혁신가의 역할은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변동 수용, 새로운 대통령 등장은 정책의 형성과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 가지 흐름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혁신가의 정책주창 또는 신념의 변동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된다. 셋째, 정치흐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흐름이 형성된다. 즉, 표를 의식한 정치흐름이 만들어진다. 넷째, 정책변동은 최종적으로 정치적 행위인 투표에 의해 정책의 창이 닫히면서 멈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산출물에 대한 옹호연합들간의 논란은 법령의 제정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