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영국에서 국제전자상거래의 대인관할권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내용
(가) 유럽연합 판례, 규정, 지침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법원들의 최근 판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인관할권의 현 주소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및 유럽연합 이사회와 위원회의 규정과 지침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유럽에서 국제적 성격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대륙법에 기초한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판례법 보다는 입법적인 방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대인)관할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브쉬셀협정과 브뤼셀규정을 포함한 최근 관련 규정들과 지침들을 조사,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나) 영국의 판례와 동향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영국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법원의 최근 판례를 조사, 분석하여 영국의 국제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인관할권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한국기업이 영국의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에서 예상할 점과 대비할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 한국기업을 위한 유럽/영국의 대인관할권의 제한적 적용을 위한 방안
한국기업으로서는 유럽에서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유럽의 법원에서 소를 당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물론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기업으로서 필요이상으로 해외 법원의 대인관할권에 예속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원하지 않는 법정지에서 소송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이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대인관할권을 회피/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할 것이다.
(i) 전속관할조항(Forum Selection Clause)
한국기업은 전속관할조항을 이용하여 특정한 법정지에서만 소송 제기가 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인관할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정지를 미리 확정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 소송이 시작될 수 있고 방어해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법정지에서 제소당하고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전속관할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 및 유럽 법원과 영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할 것이며, 유럽연합이사회, 위원회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과 지침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ii) 대체적 분쟁해결
한국기업으로서는 해외에서 소송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부담이 적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신속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최근 판례를 분석하며, 또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와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수집, 연구함으로써 유럽연합과 영국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속관할 조항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포함한 그 외 다른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한국기업이 유럽연합과 영국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시 법원의 대인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외국기업에 대한 유럽과 영국 법원의 대인관할권 판례 분석
본 연구의 구체적인 초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과 영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럽이나 영국의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대인관할권의 인정/불인정 결정의 기준과 원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가서 유럽이나 영국에서 한국외의 다른 외국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하였을 때 유럽이나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후에 법원의 대인관할권이 인정되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나) 유럽연합/영국과 미국의 대인관할권 법리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영국과 미국의 대인관할권에 대한 법제와 법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유럽연합과 영국의 국제적 대인관할권의 법리에 시사점과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와 국제적 재판(대인)관할권에 대한 미국 법원에서 내려진 최근의 판례들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형성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기초로 하고, 최근에 있었던 연방항소법원 및 주 대법원의 판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법리를 파악하고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 되어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