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의 합리화에 기초한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 법제와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전력가격의 합리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관련 법제 검토, (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적 특성, (3)전력가격 관련 제도, (4) 발전가격 관련제도, (5)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전력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6) 전력거래 및 공읍인증서 거래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위와 같은 논지를 펼치는 과정에서 활용한 참고문헌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