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3-Party Partnership in Child Ca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의 경제ㆍ정치ㆍ사회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동반자적 모델(Partnership Model)’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이 모델이 영유아 보육정책의 시행과정에 제시할 수 있는 원칙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규명해 본다. 서론 부분에서는 '동반자적 모델'이 대두된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러한 개념이 영유아 보육정책, 특히 재정지원과 분담방식에 어떠한 함의를 시사할 것인가를 정리해 본다. 이 논문은 아동의 기본권에 근거한 보편주의적 접근이 가장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 정책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전 소득 계층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정책은 보육의 욕구가 있는 어떠한 아동이던지 간에 국가의 보육정책으로부터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익의 크기에 있어서는 요구에 따른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의 공적인 보장,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원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네 가지 보육목표 달성에 있어서 국공립, 민간(시장), 부모의 세 주체를 중심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평등한 역할 분할의 관점에서 모색해 본다. 아울러 영유아보육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간의 관계에 관한 제한된 비교분석으로서 일본의 자료를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문제의 제기
• Ⅱ. 동반자적 모델의 등장
• Ⅲ. 동반자적 관계에 있어서 보육정책 시행의 현황
• Ⅳ. 일본의 현황
• Ⅴ. 결론 : 동반자적 관계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