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미술에 대한 저작권 교육 개선방안 연구 : 2015 개정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rovement of copyright education regarding image art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middle to high school 2015 revised art textbook

국문 초록 (Abstract)

미술은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해왔다. 과거 미술의 목적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있었으며 ‘모방’은 작품을 제작하고 창조하는 하나의 필수 수단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모방을 이용한 창작 방법들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저작권’이라는 법적 제도 아래 미술 표현에 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였으며 모방과 창작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예술에서는 모방과 창작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 저작권법의 기준 아래 미술의 영역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발달한 기술혁명으로 영상매체의 발달을 증진 시켰고 다양한 영상매체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서 영상이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도록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영상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영상미술은 다른 미술의 영역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렇게 넘쳐나는 현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이미지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과 비교해 부족한 청소년들은 보이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총 6가지 핵심역량에 연계하되 미술 교과의 특성에 기반하여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능력, 미술문화이해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술교육에서는 복합적이며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 수업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주제들이 제시되어 구성될 수 있으며, 영상미술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영역 또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권 교육은 창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미술 교육에서 영상미술의 이해와 개념, 영상 매체의 개념,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분류 그리고 교과서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검찰청 통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교육의 실태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서 분석을 통해 미술 교과서 내 영상미술과 저작권의 비중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영상미술에 대한 저작권 교육 개선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시대 미술교육 안에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영상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고수하던 미술교육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여기에 저작권 교육을 더 해 미술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cribe the Art has continuously changed and developed in line with the times and cultures. In the past, the purpose of art was to reproduce everything that was accepted by the eye as it is, and ‘imitation’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essential means in order to craft the work of art. These methods of creation obscured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rt expression under the legal system named ‘copyrights’ and caused controversy on the spectrum of imitation and creation. However, in ar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limits and boundaries between imitation and creation and so far, it is hard to determine if the artwork falls into the copyright law or not.
The modern society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video media with rapid technology revolu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image arts allowed our society to use images as a common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use of video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n the present world, image arts have become more stimulating to adolescents than other art areas.
In today’s flood of modern media, adolescents, as they are less capable of knowing right from wrong, tend to accept what they see unconditionally, causing numerous side effects.
The 2015 revised art curriculum of Korea is linked to six core competencies – communication skills, social competency, creativity, self-management skills,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and aesthetic sensibility. Focusing on such competencies, the art curriculum aims to cultivate a creative and integrative individual with aesthetic sensibility, visual communication skills, cultural understanding of art, independent art-learning ability and creative convergence skills. As such, art education focuses on develop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judge values in a complex and convergent manner. In this context, art classes can offer diverse subjects in different manners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domain of copyright education for image arts is also applicable. In particular, since education on copyright is essential for creation, such instruction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creative and integrative individual’ propos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art curriculu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and concept of image arts, video media, media, copyright and moral rights of the artists in the digital media era, examine how middle to high school art textbooks influence the students and discuss South Korea’s current copyright training statu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n addition, the study will look into how much image arts and copyright education takes part in art textbooks and suggest systematic and practical solutions to improve copyright training on video arts by analyzing the 2015 revised National art curriculum of Korea.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mage arts education, which has not yet taken a big part in contemporary art education. The study also pursues a change in the art education industry that has been clinging to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By including copyright training, it seeks to explore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art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Ⅱ. 이론적 배경 4
• 1. 영상미술의 개념 4
• 가. 영상미술의 이해 . 4
• 나. 영상의 개념 5
• 다. 영상매체의 개념 . 6
• 2. 저작권 7
• 가. 저작권의 개념 7
• 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9
• 3. 교과서의 의미와 역할 . 12
• 가. 교과서의 의미 12
• 나. 미술 교과서의 역할 . 13
• Ⅲ 선행연구 검토 15
• 1. 미술교육과 영상미술 . 15
• 2. 미술 교과에서의 저작권 교육 . 17
• 가. 미술 교과에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7
• 나. 미술에서의 저작권 . 18
• 다. 미술 교과에서의 저작권의 범위 21
• 3. 청소년 저작권 인식 및 실태 24
• 가.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례와 판례 24
• 나. 불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인식 28
• 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청소년 저작권 교육 현황 . 31
• 라. 저작권 의식 조사 . 35
• Ⅳ. 2015 개정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용 분석 . 39
•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 . 39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39
•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 42
• 다.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43
• 라.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속 영상미술의 필요성 . 45
• 2. 2015 개정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교육내용 분석 47
• 가. 2015개정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 구성 체계 개관 47
• 나.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출판사별 영상미술 단원 분석. 49
• 다.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출판사별 저작권 내용 비중 . 80
• 라. 2015개정 미술 교과서 영상미술 영역의 문제점 . 81
• 마. 2015개정 미술 교과서 저작권 교육의 문제점 83
• Ⅴ. 영상미술에 대한 저작권 교육 개선방안 제언 . 85
• 1. 제도적 측면 . 85
• 2. 실제적 측면 . 87
• Ⅵ. 결론 및 시사점 . 90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