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iscoures of family and family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trong Family A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are follows.
The Strong Family Act made family issue as a political agenda in spite of much critic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discourse in "strong family camp": 1) The emphasis on the moral principle in family 2) denial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3) regarding the family problem as a moral and individual problem 4) regarding the state as managing and controling the fami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discourse in "critical camp": 1) strong family discourse is related to "the family" ideology 2) regarding the family problem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3) regarding the state as subsiding, supplementing famil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policy discourse in "strong family camp": 1) casual efficiency as justifying logics 2) family policy as means to recover family values 3) deunifying the family policy. On the one h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policy discourse in "critical camp": 1) social consensus and academic discussion as justifying logics 2) regarding the family policy as a means of gender equality and strategical point of welfare state expansion. The discourse of family and family policy, especially 'Strong Family Discourse" resulted in conjugation of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 2. 담론으로서의 “건강가정기본법”
• 3. 비판적 담론분석
• 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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