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참고하여 ― = Legislative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Enforcement — Focusing on Northern Ireland and Scottish Experienc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reasonable to argue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as sanc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because it is the sanction for breach of duty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refore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applie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At this point, the dilemma of imposition an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can be seen. In other words, since the act imposed an administrative penalty by an authority is a simple violation of duty, the level of disadvantage imposed on it also needs to be correspond to it. That is why it is not easy to try to increase the amount of fin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Furthermore for the same reason,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well. However, as we can not den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the concerned enforcement, we are required to consider how to invent the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To this end, we are able to confer to the UK’s experience. In actually, the UK actively makes use of policy and system to levy the administrative penalty effectively using car seizure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officer called FEO and the contractor play a significant role in directly enforcing the seizure procedure against the defaulter and they are accomplishing the purpose of the enforcement procedure through emotional pressure and the concerned procedures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etc. Of course, the procedure is considerably sophisticated, and the parties are given rights to ensure, there are various rights for the sake of the concerned persons such as a right to appeal.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we have an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e are able to apply the concerned system of UK such as car seize and settlemen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y throughout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국문 초록 (Abstract)

과태료는 행정법적 수준에서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특히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다. 특히 이는 형벌 외의 제재로 구분되기 때문에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 등 형벌에 적용되는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해 지점에서 과태료 집행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행위의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의 수준 역시 과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태료의 집행 수준 역시 실제로 과중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태료 징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태료 액수의 상향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범죄화를 위한 노력이 보편적으로 경주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당해 방안의 실효성 역시 장담할 수만은 없다. 결국 간접적 행정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가하는 과태료 제도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당해 과태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특히 이의 징수율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영국은 이를 위하여 차량 압류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FEO라고 불리는 집행관과 contractor라고 불리는 담당관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해 절차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미납된 과태료를 충당하여 과태료본래의 목적으로 어렵지 않게 달성하고 있다. 물론 당해 절차는 상당 정도 면밀하게 도모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역시 과태료 징수율의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태료 제도의 제도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태료 징수 혹은 집행절차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한다. 특히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괴되는 과태료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자동차 압류 절차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며 특히 우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법률에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김용훈,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87-420, 2018

3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법문사 2016

4 한수웅,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6 박정일,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법학연구소 25 (25): 229-248, 2009

7 김원중,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유럽헌법학회 (23) : 301-332, 2017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8

9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10

10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7

1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2

12 김동희, "행정법강의 이론 판례 사례" 신조사 2013

1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14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15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16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17 정형근, "행정법" 피엔씨미디어 2014

18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9 이혜영,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쟁점과 과제" 한국규제학회 24 (24): 125-151, 2015

20 엘리자베스 홀츠라이트너, "정의" 이론과 실천 2014

21 이병규, "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 법학연구소 (48) : 61-103, 2010

22 고정애, "영국이라는 나라" 페이퍼로드 2017

23 고인석,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 영국의 지방분권이 한국 헌법개정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8 (18): 123-141, 2018

24 김용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법질서의 국내법적 위상" 유럽헌법학회 (24) : 1-52, 2017

25 김봉철, "영국법체계의 이해-영국법의 역사화 구조-" 이컴비즈넷 2005

26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8

27 최완진, "신법학통론" 세창출판사 2014

28 오세경, "법률용어사전" 법률출판사 2003

29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4

30 이종한,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31 김재광, "과태료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52 (52): 105-129, 2017

32 최진식,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33 정형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873-898, 2009

34 주운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35 김현희,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36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409-437, 2018

37 Richard B. Macrory, "Regulatory Justice: Making Sanctions Effective, Better Regulation Executive Final Report" 2006

38 Martin Partingto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9 March. Francis Chittenden, "From an SME Viewpoint, How Really Do UK Government Impact Assessments Identity The Costs and Benefits of New Regulations?, The Hampton Review,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Martin Partingto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0 John Uff, "Construction Law" Sweet & Maxwell 2013

41 Neil Parpworth, "Constitutional Law & Administ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42 Paul Bowers, "Brexit: som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and alternatives to EU membership"

43 R. M. Brow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in the Enfor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30 (30):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