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Ⅰ) - 참여정부의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검토 3
• 4. 연구의 구성 7
• 제2장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정책개요
• 1. 분산 · 분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9
• 1) 분산의 개념과 의의 9
• 2) 분권의 개념과 의의 11
• 3) 분산과 분권의 상호관계 12
• 2.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모형 및 주요정책 16
• 1)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기조 16
• 2)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특징 18
• 3)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추진구조 20
• 4) 분산 · 분권형 균형발전시책의 구성 24
• 제3장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 평가분석틀의 설정
• 1. 평가분석틀의 개요 27
• 1)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 평가의 틀 27
• 2) 정책포럼의 운영 29
• 3) 평가틀의 종합 30
• 2. 개별정책진단 31
• 1) 개요 31
• 2) 분석의 주요내용 31
• 3) 정책포럼을 통한 평가 33
• 3. 정책간 구조진단 37
• 1) 개요 37
• 2) 분석의 주요내용 39
• 4. 파급효과분석모형 구축 41
• 1) 개요 41
• 2) 분석의 주요내용 42
• 제4장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 개별정책진단
• 1. 정책분석을 통한 진단 43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43
• 2)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56
• 3) 기업도시(시범사업)의 건설 72
• 4)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84
• 5) 혁신클러스터 구축 95
• 6) 지역전략산업 육성 106
• 7) 지방대학 육성 118
• 8) 낙후지역 활성화 135
• 9) 재정의 분권화 152
• 10) 사무 및 인력의 지방이양 169
• 2. 정책포럼운영을 통한 진단 186
• 1) 정책포럼 설문조사 개요 186
• 2) 설문조사의 종합결과 187
• 3) 개별정책별 설문결과 189
• 3. 개별정책진단 종합 197
• 제5장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정책간 구조진단
• 1. 정책간 구조진단 방법 201
• 1) 정책간 구조진단의 차원 201
• 2) 정책간 구조진단의 평가항목 202
• 2. 연계성 검토 204
• 1) 개별정책간 연계성 204
• 2) 정책부문간 연계성 208
• 3. 중복성 검토 209
• 1) 개별정책간 중복성 209
• 2) 정책부문간 중복성 212
• 4. 우선순위 검토 213
• 1) 개별정책간 우선순위 213
• 2) 정책군간 우선순위 216
• 5. 정책간 구조진단 종합 218
• 제6장 분산·분권형 균형발전정책 파급효과분석
• 1. 파급효과분석의 개요 223
• 2.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 227
• 1) 공급, 수요 및 균형 227
• 2) 총요소생산성 모형 236
• 3) 인구이동 모형 247
• 3. 분석결과 256
• 1) 분석대상 및 가설의 설정 256
• 2) 분석대안의 설정 257
• 3) 분석결과 261
• 4. 파급효과 분석 종합 268
• 제7장 분산·분권형 국토발전의 대응과제
• 1. 대응과제 설정의 기본원칙 271
• 1)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추진 271
• 2) 개별 정책간의 통합성 제고 272
• 3)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적 추진 273
• 4) 지방분산 시책과 지방분권 시책의 조화 273
• 5) 개방형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정립 274
• 2. 정책부문 및 개별정책의 향후 대응과제 275
• 1) 균형발전전략거점개발정책 275
• 2) 지역혁신발전정책 278
• 3) 지방정부역량강화정책 285
• 제8장 결론
• 1. 연구의 특징과 한계 291
• 2. 정책건의와 향후과제 292
• 3. 맺음말 295
• 참고문헌 299
• summary 315
• 부 록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