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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정책분석이론의 한국교육정책 적용에 대한 비판연구 = A Critique on the Application of Foreign Policy Analysis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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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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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ven if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uses foreign theories quite often, there are
      little critics of these theories which has not developed in Korea so there could be lots of
      cacophony between them.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foreign policy
      analysis theories which is developed from different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rom Korea's.
      The theories ar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New Institutionalism Model,
      PSM(Policy Stream Model), and Argumentative Model which are most used as
      theoretical frameworks in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As a threshold matter, this
      article criticizes the internal validity of those theories especially on assumptions they
      have. Secondly, by understanding the theory development context, this study
      undermines the external validities of these theories. At last, with respect to
      context-oriented social science theory, this argument criticizes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which doesn't critically analyze these theories'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and
      ignoring the property of context-oriented social science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of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Korean between four theories context and mis-usings of the theory. Finally it suggalls
      triangulation and multiple perspective model which can get rid of the deficiency of each
      theori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analys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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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if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uses foreign theories quite often, there are little critics of these theories which has not developed in Korea so there could be lots of cacophony between them.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foreig...

      Even if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uses foreign theories quite often, there are
      little critics of these theories which has not developed in Korea so there could be lots of
      cacophony between them.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foreign policy
      analysis theories which is developed from different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from Korea's.
      The theories are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New Institutionalism Model,
      PSM(Policy Stream Model), and Argumentative Model which are most used as
      theoretical frameworks in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As a threshold matter, this
      article criticizes the internal validity of those theories especially on assumptions they
      have. Secondly, by understanding the theory development context, this study
      undermines the external validities of these theories. At last, with respect to
      context-oriented social science theory, this argument criticizes Korean educational policy
      studies which doesn't critically analyze these theories'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and
      ignoring the property of context-oriented social science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e difference of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Korean between four theories context and mis-usings of the theory. Finally it suggalls
      triangulation and multiple perspective model which can get rid of the deficiency of each
      theori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analys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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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분석 연구에 사용된 외국 정책분석이론의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교육정책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
      용되었고 설명력이 강하다고 인정받는 정책분석이론인 옹호자연합모형(ACF)과 신제도주의, 정책흐
      름모형(PSM), 논변모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론의 타당도 분석에서는 이론의 핵심전제를 중
      심으로 비판했으며, 이론의 발생맥락과 국내 정책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또
      한 국내 정책분석연구의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이론의 맥락의존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내 교육정책결정현상의 내부 질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서 삼각기법과 다원주의모델의 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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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분석 연구에 사용된 외국 정책분석이론의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교육정책연구에서 가장 ...

      본 연구는 한국 교육정책분석 연구에 사용된 외국 정책분석이론의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비
      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적용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교육정책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
      용되었고 설명력이 강하다고 인정받는 정책분석이론인 옹호자연합모형(ACF)과 신제도주의, 정책흐
      름모형(PSM), 논변모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론의 타당도 분석에서는 이론의 핵심전제를 중
      심으로 비판했으며, 이론의 발생맥락과 국내 정책분석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또
      한 국내 정책분석연구의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이론의 맥락의존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내 교육정책결정현상의 내부 질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을 위한 시사점으로서 삼각기법과 다원주의모델의 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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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기오, ""3不정책" 논란의 정책담론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45-69, 2007

      2 허만형, "후기실증주의 정책분석 방법론: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통합적 관점으로의 전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 (18): 43-68, 2008

      3 윤견수,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39 (39): 1-22, 2005

      4 김보엽,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1-23, 2008

      5 임연기,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1 (21): 331-353, 2003

      6 정성수, "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191-216, 2008

      7 조흥순,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의 적용 -"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51-176, 2009

      8 한유경, "학교평가제도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5 (15): 79-101, 2008

      9 강보길, "정책혁신가와 학교선택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57-83, 2007

      10 유민봉, "정책분석 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994

      1 정기오, ""3不정책" 논란의 정책담론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45-69, 2007

      2 허만형, "후기실증주의 정책분석 방법론: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통합적 관점으로의 전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 (18): 43-68, 2008

      3 윤견수, "한국 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회 39 (39): 1-22, 2005

      4 김보엽,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1-23, 2008

      5 임연기,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1 (21): 331-353, 2003

      6 정성수, "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행정학회 26 (26): 191-216, 2008

      7 조흥순, "한국 교원평가정책의 변동 분석- 옹호연합과정모형(ACPF)의 적용 -"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51-176, 2009

      8 한유경, "학교평가제도 변화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5 (15): 79-101, 2008

      9 강보길, "정책혁신가와 학교선택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57-83, 2007

      10 유민봉, "정책분석 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8 (28): 1994

      11 박호근, "정책결정모형의 이론화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회 7 (7): 249-276, 2001

      12 Dunn,W.N, "정 책분석론" 법문사 2008

      13 윤견수, "인문학적 성찰과 행정학 방법론" 519-532, 2008

      14 김현준, "이명박 정부 영어공교육완성정책 변화과정의 정치성 분석 - 정책결정자의 비난회피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5 (15): 27-49, 2008

      15 변기용,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정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223-251, 2009

      16 노명순, "대학입학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41-264, 2006

      17 김덕근,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81-102, 2006

      18 이정미, "교육시장개방의 딜레마 발생요인과 정책대응 전략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103-124, 2006

      19 조혜진,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정책결정의 딜레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185-208, 2007

      20 신현석, "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129-14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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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규태, "A Political Analysis of Teacher Evaluation Policy Streams in Korea"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35-61, 2009

      33 안선희, "2008대입제도 정책주장에 관한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65-19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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