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일 FTA 5
•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효과 5
•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와 특성 5
• 2. FTA의 효과 9
• 3. 우리 정부의 FTA 추진 경과 13
• 제2절 한·일 FTA 17
• 1. 배경과 특수성 17
• 2. 한 · 일 FTA의 추진 경과 18
• 3. 한 · 일 FTA의 영향 전망 26
• 제3장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32
• 제1절 기존 연구결과 논의 32
• 제2절 제조업종별 영향에 대한 논의 35
• 제3절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 모형 42
• 1. 분석 시나리오 42
• 2. CGE 분석 모형 43
• 제4절 경제적 효과의 추정 결과 57
• 1 .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57
• 2 . 산업별 영향 59
• 3 . 교역에 대한 영향 63
• 제5절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69
• 제6절 소 결 79
• 제4장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의
• 대응사례 81
• 제1절 미국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 82
• 1. TAA의 배경과 특성 82
• 2. TAA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84
• 3. TAA의 성과 · 평가 및 시사점 94
• 제2절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106
• 1. 유럽구조기금의 형성과정 106
• 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와 프로그램 107
• 3. 유럽구조기금의 운영 112
• 4. 유럽구조기금의 성과와 평가 116
• 제5장 결 론 124
• 참고문헌 129
• 부 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