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는 선거 의 경험적 분석 - 제 16 대 총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가 선거로 이루어지고, 선거에서의 부패가 존재하는 한, 선거 부패는 행정부패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쓸수록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들을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변수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을 쓰고 남은 잔액에 관련된 변수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선거비용의 지출총액에 관련된 변수만을 고려해 될 때 생기는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특히 잔액은 마이너스로도 표시될 수 있어서 법정한도액 내에서만 신고하는 상황에선 돈 쓰는 선거 경향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은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례로 (1) 당선자와 낙선자, (2) 현직자와 비현직자, (3) 선거경합지역에서의 후보자와 비경합지역에서의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정도와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격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선자와 낙선자, 현직자와 비현직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잔액비율변수근 매우 유용한 변수였다. 둘째, 선거경합을 보인 후보자들과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지출비율변수와 잔액비율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경합후보자와 비경합후보자간에 돈을 많이 쓰는 면에서 차이가 별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잔액비율변수를 고려해 볼 때 낙선자, 비현직자,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후보들 모두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