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개설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System of Beauty Sal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several establishment systems such as permit system, report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were applied. After many changes, the current Public Health Control Act adopted the principle of report.
Only licensed cosmetologists have the right to establish beauty salons. A license issued pursuant to Public Health Control Act shall authorize the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only at the location for which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is issued. Operation of the establishment at any other location shall be unlawful.
Some argue that this provision is an entry barrier. Those in favor of the abolition of this provision demand that the law would be fixed so that any individual without the cosmetology license will be able to open a beauty salon.
However, in Korea, the number of beauty salons is oversupplied, and the owners of the beauty salons are usually small-scale businessmen. Therefore, instead of canceling the entry barrier altogether, we should promote the law should change the policy to protect the owners.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maintain the regulation.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o argue the valid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times and provide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policy about the cosmetology establishment systems and the reform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미용업 개설제도로 허가제, 신고제, 통보제 등이 운용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용업 영업소는 면허를 받은 미용사에게만 그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장소에서의 영업적인 사용은 불법이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이 진입장벽이라는 주장이 있다. 법률을 개정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나 법인도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규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미용업 영업소 수는 공급과잉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용업 영업소의 영업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따라서 진입규제 폐지론 보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 존치론이 긍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미용업 개설제도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수, "허가·인가·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

2 장태주, "행정법개론(제6판)" 현암사 2008

3 김용섭, "판례교재 행정법" 법문사 2009

4 김정해, "주요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5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96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8호"

6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22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7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47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4호"

8 KDI, "이․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미간행자료)"

9 이한웅,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대학 35 : 2008

10 이한웅, "미용법 원론" 도서출판 범한 2009

11 이한웅, "누굴 위한 진입규제 완화인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2009

12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2009

13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9026호. 2008.3.28. 일부개정)"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90호. 2008.6.30. 일부개정)"

1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2009.5.15. 일부개정)"

16 "「美容師法」(일본법률 제96호. 2007.6.27. 개정)"

17 "The Babering and Cosmetology Act of 2006"

18 헌법재판소, "2003헌마715.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등 위헌확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