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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진 방안 연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 탈시설 노숙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lans for an Increased Quality of Life for the Vulnerable Class of Housing :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ed Homeless Residing in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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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2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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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기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탈노숙인 30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여성의 경우 삶의 질 인식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인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직업 영역에서는 정규직일 때 환경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질 인식과 서비스 만족 수준 등은 탈노숙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거주하는 동안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역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영역에서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거 기반 맞춤형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생활정착과 자립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전 생애동안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전문직 간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대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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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기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탈노숙인 303명의 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기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돌봄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탈노숙인 30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여성의 경우 삶의 질 인식이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인 삶의 질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직업 영역에서는 정규직일 때 환경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질 인식과 서비스 만족 수준 등은 탈노숙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거주하는 동안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역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영역에서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거 기반 맞춤형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생활정착과 자립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전 생애동안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전문직 간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대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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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 하성규, "한국주거복지정책" 박영사 2012

      3 임정기, "핀란드의 노숙인지원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4) : 127-158, 2019

      4 이은주, "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363-390, 2015

      5 박재현, "탈노숙인 지원주택 사례를 통해 본 거주자의 환경적 성향" 한국주거학회 30 (30): 1-14, 2019

      6 조명현, "커뮤니티 활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 36 (36): 59-85, 2018

      7 황미경,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사례관리 연계 네트워크 실천 방안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0) : 161-184, 2019

      8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보도자료(2018. 3. 12)"

      9 국토교통부,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 민소영, "지역환경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회 71 (71): 109-128, 2019

      1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2 하성규, "한국주거복지정책" 박영사 2012

      3 임정기, "핀란드의 노숙인지원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4) : 127-158, 2019

      4 이은주, "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363-390, 2015

      5 박재현, "탈노숙인 지원주택 사례를 통해 본 거주자의 환경적 성향" 한국주거학회 30 (30): 1-14, 2019

      6 조명현, "커뮤니티 활동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부동산학회 36 (36): 59-85, 2018

      7 황미경,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사례관리 연계 네트워크 실천 방안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0) : 161-184, 2019

      8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보도자료(2018. 3. 12)"

      9 국토교통부, "커뮤니티 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 민소영, "지역환경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회 71 (71): 109-128, 2019

      1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2 윤주현, "지역간 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13 김근용,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14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통계청‧ LH‧ 한국도시연구소 2018

      15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1 (21): 47-71, 2013

      16 민소영,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경험"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9 (49): 263-296, 2018

      17 고철,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18 선은애,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 -노인 주거약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5) : 77-104, 2017

      19 박서연,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4 (54): 27-48, 2019

      20 남기철,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평론 2011

      21 김혜승,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22 이은기,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한국공법학회 44 (44): 267-299, 2016

      23 최승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사회복지법제학회 7 (7): 101-141, 2016

      24 민소영, "정신장애노숙인의 재활시설 퇴소 및 재입소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2 (42): 219-242, 2011

      25 임수정,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1 (21): 115-142, 2011

      26 성진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4 (54): 49-62, 2019

      27 김혜승,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2

      28 손현,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29 장민선,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30 안수란,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1 김현숙, "매입임대주택거주 탈노숙인이 인식하는 서비스 질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2019

      32 진영효, "마을살이 집살이 사람살이" 국토연구원 2014

      33 김미희,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한국주거학회 22 (22): 133-142, 2011

      34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방향" (2) : 1-27, 2009

      35 천성희, "노숙인의 지원주택 거주가 주거독립 및 지원주택인식에 미친 영향" 한국부동산정책학회 18 (18): 29-4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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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김연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제도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원 23 (23): 154-177, 2016

      39 박은철, "노숙 진입서 탈출까지 경로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5

      40 Virginia Coalition to End Homelessness, "The State of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in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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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Gao, U. 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ousing for Special Needs: Funding for HUD's Supportive Housing Programs"

      43 Perlman, J., "Denver Housing First Collaborative. Cost Benefit Analysis and Program Outcomes" Colorado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06

      44 David Clapham, "Community-based Housing Organisations and the Local Governance Debate" 15 (15): 533-55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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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11-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Care Management -> 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
      KCI등재
      2018-05-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of Academy Care Management -> Korean Academy of Care Management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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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3 1.13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7 1.19 1.62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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