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 A Study of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Comparative Study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지와 이에 따른 주요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등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전과 이후 비교론적 관점에서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휘되어왔는지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는 흥미롭게도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을 전후로 우리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첫째, 과학기술정책은 민주화 이전 경제발전계획의 하위정책에서 민주화 이후 경제발전계획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민주화 이전 소수에 의한 단절적이고 지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포함한 제도적 기관의 협의에 의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셋째, 연구개발비와 연구기관 및 연구원 수 등의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민주화 이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형태에서 민주화 이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주화 이전 이승만 대통령은‘정책조성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정책명령 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중재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은‘정책조정자형’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의 과학기술 리더십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요구로 파생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조정자형 리더십의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대통령의 정책조정자형 과학기술 리더십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보좌기구의 기능 확충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감을 담보하고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nalyze how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changed and displayed before and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In particular, we focus on (1) presidential will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2) contents of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3) changes in budget and labor for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There are three major findings from this analysis: first,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separated from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strikes out a field of its own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mocratization. Seco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e democratization has been operated with cooperation of other research & development organizations while it had been run by the president and his close advisors before the democratization. Thir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and labor force have changed from government-led formation to business-led form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argue that presidents before the democratization-Syngman Rhee, Park Chung Hee, and Chun Doo Hwan-can be classified as ‘policy facilitator’ or ‘policy commander’and presidents after the democratization-Roh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can be classified as ‘policy conciliator’ or ‘policy broker, ’Finally, we argue that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e democratization has changed from policy commander into policy broker who can mediate conflicts derived from multiple interested parties and their need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대통령 리더십과 과학기술발전
•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 Ⅲ. 민주화 이전 우리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 Ⅳ.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 Ⅴ. 역대 우리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변화의 특징
• Ⅵ. 결론: 바람직한 우리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