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국내 판결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ases Concerning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3NU29294 (12 December 201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ermitting local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against superstores and quasi- superstores so as to restrict business hours or suspend business by designating a date for compulsory close down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any legal disputes have arise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arge-scale distributors. On December 12, 2014, Seoul High Court held an important decision that such measures taken by Seoul Dongdaemun Ward Chief and Seoul Sungdong Ward Chief against plaintiffs including Home Plus and Home Plus Tesco were illegal, in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Defendants have made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case is still pending before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such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GATS and Korea-EU FTA, by analyzing the Court’s very deci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provides the factual backgrounds and controversial legal issues of the case aris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n the paper studies and makes comments on the Court’s decision.

국문 초록 (Abstract)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5년 8월 현재까지 소송계속 중에 있다.
본 논문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시규제 처분의 GATS,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 위배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은 서로 다른 바, 본 논문은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국제통상법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상판결의 요지 등 법원의 입장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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