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안기관의 수사절차 중 立案制度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단서에 대한 조사 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입수 후에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안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입안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절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제도는 크게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입안여부에 따라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므로 입안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중국공안기관의 입안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행사한다.중국의 수사절차상 입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혐의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re is a criminal suspicion, the criminal investigator investigate crime, and this criminal suspicion can be recognized through researching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s down. In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rgan obtains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 down, if the organ has subjective suspicion, the police can start investigation about the criminal case. But in China the public security organs must pass the course of register. This system is different from Korean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is point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Register system is divided into the examination on register data and register decision in China. According to China's Law of Criminal Procedure by register system the police investigate crime or not. So supervision on register is very important. As to this problem the organization of people's procuratorates supervise register work of the police in China.Because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China's register system has special features, we can ameliorate and develop investigation by inspecting th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중국 형사소송법상 '입안(立案)'의 의의
• 1. 중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소재
• 2. 입안(立案)의 의의
• III. 입안의 조건
• 1. 범죄사실의 존재
• 2.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
• IV. 입안의 절차
• 1.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
• 2. 공안기관의 ‘不立案’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감독
• 3. 공안기관의 내부감독
• V. 중국의 입안과 우리나라의 내사와의 비교
• 1. 내사의 의의와 근거
• 2. 내사와 수사의 구별실의
• 3. 내사제도의 문제점
• 4. 중국의 입안과 우리나라의 내사의 유사점과 차이점
• 5. 중국 입안제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도입여굽에 대한 검토
• VI.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趙景川, "略論立案監督的制度保障" 法律圖書館

2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3 노정환,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2007

4 백승민, "피내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내사제도검토" 국민대학교 2003

5 김찬원, "중국경찰의 수사제도" 치안연구소 16 : 2002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 김형청, "수사학" 대명출판사 2008

8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9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10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2004

11 김재민, "경찰수사론"

12 김충남, "경찰수사론" 박영사 2004

13 羅炳鋒, "關于立案監督若干問題的硏究"

14 施俊鎭, "論我國刑事訴訟啓動程序的重構" (3) : 52-, 2008

15 傅政華, "强化立案監督全面提昇主動掌控社會治安局勢能力" (1) : 32-33, 2008

16 王國樞, "刑事訴訟法學" 北京大學出版社 1998

17 樊崇義,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6

18 鄭祿, "刑事訴訟法學" 群衆出版社 2001

19 陳光中, "刑事訴訟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20 程榮斌, "刑事訴訟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