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 and its Protection Sche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LL(Northern Limited Line, hereinafter, it is called 'NLL') was declared by Commander-in-Chief UN Command, General Mark Clark on 30th August 1953. 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60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
After the NLL was declared, the North Korea has attempted to break this status que line by sending patrol boats intentionally trespassing this line from 1973. Especially since the 2000's, the North Korea has made attempts to invalidate by military negotiation and military provocation simultaneously in the western sea Northern Limit Line. But the NLL is substantial border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the Republic of Korea's(ROK's) navy protect from constant North Korea's Provocation. According to the Validity of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92 South and North Basic Relations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NLL has Legal Justification. In this regard, the ROK has the Jurisdiction of the southern area of the NLL.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provide confrontation logic for military-negotiation with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provide protection schemes against the military provocation in the surrounding Northern Limited Line.

국문 초록 (Abstract)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 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서해 NLL의 일반적 개념
• Ⅲ. 북한의 서해 NLL 무실화 시도
• Ⅳ.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 Ⅴ. 서해 NLL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 두남 2008

2 이정환, "해양 정책 미래" 블루&노트 2010

3 정하늘, "한반도 해역의 법적 지위와 해상작전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6 (26): 2010

4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5 윤석준, "한국 해양전략 현안과 발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6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명진출판(주) 2010

7 김종하, "천안함 이후의 한국의 국방" 북코리아 2011

8 김동욱,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해군대학 (146) : 2010

9 하태영, "정전협정과 사례를 통해서 본 NLL의 타당성" 2003

10 "영문판 인민일보"

11 "연합뉴스"

12 "세계일보"

13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연구원 (32) : 537-572, 2010

14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07

15 이재민,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15 (15): 41-71, 2008

16 "로동신문"

17 김영구, "독도, NLL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 다솜출판사 2008

18 하정열, "대한민국 안보전략론" 황금알 2012

19 "남북한 합의서"

20 "남북한 군사회담"

21 허담, "김정일 위인상"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22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군사편찬연구소 2011

23 김한택, "국제해양법(제2판)"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11

24 이병조, "국제법 신강" 일조각 2012

25 "국민일보"

26 I. C. MacGibbon, "The Scope of Acquiescence in International Law"

27 "The Korea Times, 29 November 2010"

28 "The Korea Times, 10 December 2010"

29 해군본부, "NLL, 우리가 피로써 지켜낸 해상경계선" 국군인쇄창 2011

30 이상철, "NLL 북방한계선 위기․기원․사수" 선인 2012

31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2001

32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3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학교 2013

33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10

34 통일연구원, "1970년대 이후 對北협상 행태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국방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