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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M&A = Multi-Tier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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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ulti-tier reorganization is an M&A transaction, in which plural M&A tools are sequentially used in one M&A transaction. It's nowadays frequently observable in everyday M&A market worldwide. It takes place in Korea relatively seldom, because of the relatively high ratios of the SPA(stock purchase agreement) and the merger in domestic M&A market there.
    The author presents at first several cases relating to this type of M&A transaction, encompassing those of the major economic powers, like US, EU and Japan. He goes thereafter onto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is type of M&A, like the coerciveness of takeover bid, the legitimacy of the two-tier frontloaded tender of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B price and the fair price to be calculated in the following appraisal proceeding, the problem of appraisal arbitrage and the main questions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He points out in especially that the TOB price should be the bottom by deciding the fair price in an appraisal proceeding that takes place following the dissenters'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In relation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forms of the squeeze out, he emphasizes the meaning of the measures securing the procedural fairness of the M&A transaction, done by the acquiror,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independent committe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ity of the minority. In the end he went onto the problem of appropriate distribution of synergy coming out of the restructuring in forms of ALT and RPT. He presents thereby in especially the japanese case law, which have been released in the year of 2011 and 2012 by the Highest Court of Japan, that encompasses the but-for price (=nakariseba price) in the event of negative or non-existence of synergy and the synergy considering price in the event of positive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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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tier reorganization is an M&A transaction, in which plural M&A tools are sequentially used in one M&A transaction. It's nowadays frequently observable in everyday M&A market worldwide. It takes place in Korea relatively seldom, because of the re...

    Multi-tier reorganization is an M&A transaction, in which plural M&A tools are sequentially used in one M&A transaction. It's nowadays frequently observable in everyday M&A market worldwide. It takes place in Korea relatively seldom, because of the relatively high ratios of the SPA(stock purchase agreement) and the merger in domestic M&A market there.
    The author presents at first several cases relating to this type of M&A transaction, encompassing those of the major economic powers, like US, EU and Japan. He goes thereafter onto the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this type of M&A, like the coerciveness of takeover bid, the legitimacy of the two-tier frontloaded tender of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OB price and the fair price to be calculated in the following appraisal proceeding, the problem of appraisal arbitrage and the main questions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He points out in especially that the TOB price should be the bottom by deciding the fair price in an appraisal proceeding that takes place following the dissenters'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In relation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in forms of the squeeze out, he emphasizes the meaning of the measures securing the procedural fairness of the M&A transaction, done by the acquiror,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independent committe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ajority of the minority. In the end he went onto the problem of appropriate distribution of synergy coming out of the restructuring in forms of ALT and RPT. He presents thereby in especially the japanese case law, which have been released in the year of 2011 and 2012 by the Highest Court of Japan, that encompasses the but-for price (=nakariseba price) in the event of negative or non-existence of synergy and the synergy considering price in the event of positive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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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다단계 M&A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 정해진 조건이 후속 단계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자거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만들어진다.
    필자는 우선 다단계 M&A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을 소개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개매수의 강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매수가격이 후속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공정한 가격의 하한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차액거래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사후취득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스퀴즈아웃 같은 관계자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제고수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있어 특히 스퀴즈아웃 같은 비공개화거래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중심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등장하는 특별위원회나 소수주주의 다수결 등 공정성 제고수단과 그 후속효과를 다루었다. 끝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기되는 시너지분배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있어 일본최고재판소의 근자의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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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다단계 M&A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 정해진 조건이 후속 단계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자거래의 속성을 가지게 되...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다단계 M&A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전단계에서 정해진 조건이 후속 단계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자거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만들어진다.
    필자는 우선 다단계 M&A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소개하면서 관련 쟁점을 소개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개매수의 강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매수가격이 후속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공정한 가격의 하한으로 작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차액거래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사후취득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배제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스퀴즈아웃 같은 관계자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절차적 공정성의 제고수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있어 특히 스퀴즈아웃 같은 비공개화거래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중심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등장하는 특별위원회나 소수주주의 다수결 등 공정성 제고수단과 그 후속효과를 다루었다. 끝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기되는 시너지분배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있어 일본최고재판소의 근자의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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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정민,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PLC 공개매수 사례분석" 경제개혁연구소 37 (37): 91-98, 2010

    2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한국기업법학회 32 (32): 9-42, 2018

    3 천경훈,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 (100) : 100-120,

    4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 (100) : 8-20, 2020

    5 송종준,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안" (52) : 16-42, 2005

    6 石綿学, "近時の利益相反構造のあるM&Aにおける公正性擔保措置の實施狀況"

    7 上田純子, "現代企業法學の理論と動態, 奧島孝康先生古稀記念論文集 第一卷(上篇)" 成文堂 155-, 2011

    8 飯田秀總, "株式買取請求權 の構造と買取價格算定の考慮要素" 商事法務 2013

    9 田中亘, "数字でわかる会社法" 有斐閣 232-, 2017

    10 仮屋広鄕, "会社法判例百選" 有斐閣 2016

    1 강정민, "한국석유공사의 Dana Petroleum PLC 공개매수 사례분석" 경제개혁연구소 37 (37): 91-98, 2010

    2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한국기업법학회 32 (32): 9-42, 2018

    3 천경훈, "기업인수에 관한 법리와 실무" (100) : 100-120,

    4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 (100) : 8-20, 2020

    5 송종준,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안" (52) : 16-42, 2005

    6 石綿学, "近時の利益相反構造のあるM&Aにおける公正性擔保措置の實施狀況"

    7 上田純子, "現代企業法學の理論と動態, 奧島孝康先生古稀記念論文集 第一卷(上篇)" 成文堂 155-, 2011

    8 飯田秀總, "株式買取請求權 の構造と買取價格算定の考慮要素" 商事法務 2013

    9 田中亘, "数字でわかる会社法" 有斐閣 232-, 2017

    10 仮屋広鄕, "会社法判例百選" 有斐閣 2016

    11 伊藤靖史, "会社法" 有斐閣 2018

    12 田中亘, "会社法" 東京大学出版会 2018

    13 加藤貴仁, "レックスホ―ルディングス事件 最高裁判所決定の檢討[中]-公正な價格の算定における裁判所の役割" (1876) : 4-, 2009

    14 Bebchuk Lucian, "Toward Undistorted Choice and Equal Treatment in Corporate Takeovers" 98 : 1695-, 1985

    15 Kraakman Reinier,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Oxford Univ. Press 2017

    16 Levmore Saul, "Self-Assessed Valuation Systems for Tort and Other Law" 68 : 771-851, 1982

    17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M&A法大全 (上), (下)" 商事法務 2019

    18 Krebs Christian A., "Freeze-Out Transactions in Germany and the U.S.: A Comparative Analysis" 13 (13): 941-978,

    19 Brudney, "Fair Shares in Corporate Mergers and Takeovers" 88 : 297-, 1974

    20 Haas Jeffry, "Corporate Finance" West 2004

    21 Goshen Zohar,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ly-Traded and Closely- Held Corporations ; A Comparative and Economic Analysis" 6 : 277-, 2005

    22 송종준, "2단계 합병과 소수주주의 보호" 충북대 법학연구소 157-,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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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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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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