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명의신탁의 개념 및 본질
- Ⅲ. 증여의제 과세의 연혁 및 헌법재판소 결정
- Ⅳ. 현행법의 문제점
- Ⅴ. 개선방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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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87-4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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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양수하면서 사업의 양수인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