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력과 한계를 실험적·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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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09-3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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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력과 한계를 실험적·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적 특성을 단순화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학적·법적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인에게 적합하다고 제시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과 실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단속 상황을 모의한 실험을 통해 호흡측정기 측정값과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산출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사례에서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식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판례 분석과 더불어 캐나다와 미국 네바다주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2시간 규칙’과 같은 제도적 대안이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 자문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identiary value and limitations of the Widmark formula,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at the time of driving in drunk driving cases, through both experimental and legal analysis. The...
This study examines the evidentiary value and limitations of the Widmark formula, which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at the time of driving in drunk driving cases, through both experimental and legal analysis. The Widmark formula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oversimplify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recently, a modified version claimed to be suitable for the Korean population has begun to be applied in courts and practice. To evaluate its validity, this study conducted simulated field experiments comparing breathalyzer measurements with BAC values calculated using the modified Widmark formula. The results revealed that in many cases the discrepancies exceeded acceptable error ranges, indicating that the formula does not necessarily favor defendants and may even operate to their disadvantage. In addi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case law and legislative examples from Canada and the state of Nevada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nfirmed that institutional alternatives such as the “two-hour rule” can serve as legal measures to address the uncertainty inherent in the Widmark formula. Accordingly,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 formula may serve as a reference tool, its probative force is limited in criminal trials, and expert consultation along with legislative reforms are required to ensure its appropriat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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