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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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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發刊辭
    • 要 約
    • 第Ⅰ章 序 言
    • 發刊辭
    • 要 約
    • 第Ⅰ章 序 言
    • 第Ⅱ章 事業者團體의 機能과 役割 / 20
    •  第1節 事業者團體의 定義 / 20
    •  第2節 事業者團體의 機能 / 24
    •  第3節 政府-市場關係와 事業者團體의 役割 / 30
    • 第Ⅲ章 事業者團體의 現況 / 37
    •  第1節 一般現況 / 37
    •  第2節 事業者團體 設立關聯 主要法制 / 39
    •  第3節 事業者團體의 主要業務 / 48
    •  第4節 日本의 事業者團體 / 57
    • 第Ⅳ章 事業者團體에 대한 公正去來法 體系와 運營實績 / 66
    •  第1節 事業者團體 規制體系 / 66
    •  第2節 施行實績 / 87
    • 第Ⅴ章 外國의 法制 106
    •  第1節 美 國 / 106
    •  第2節 日 本 / 120
    • 第Ⅵ章 事業者團體活動 規制와 關聯한 特定 爭點 / 145
    •  第1節 專門職業人團體 / 145
    •  第2節 政府規制와 關聯한 事業者團體의 共同行爲 / 152
    •  第3節 事業者團體의 請願.로비活動:노이어-페닝턴 法理 / 169
    •  第4節 情報交換 및 傳達 / 174
    • 第Ⅶ章 政策課題 / 178
    •  第1節 基本方向 / 178
    •  第2節 主要 政策課題 / 181
    • 參考文獻 / 191
    • 附 錄
    •  【附錄 1】 우리나라 事業者團體 關聯法制 / 197
    •  【附錄 2】 日本의 事業者團體 關聯法制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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