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개발국의 현실은 환경정의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 속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22%가 노인인 밀양의 송전탑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은 공리주의를 내세워 실질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부정의를 초래한 사례이다. 송전탑 건설의 입지는 전력소모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에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과 언론의 자료 등을 토대로 밀양송전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건설과정에서 실질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특히 노인)이 겪는 환경부정의를 밝히고 환경정의론적 측면에서 정책적 ·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 다음 세가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환경 관련 특혜 및 비리는 그 자체로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정의한 분배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국책사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실정과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 공유 등을 통한 절차적 환경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환경정의가 궁극적 목적임을 주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올바른 가치의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ing countries’ reality that forces the social weak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need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nature and practice of Environment Justice. Selection of location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ransmission tower insisting utilitarianism is the example that causes injustice in terms of practical,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in Milyang that 22% of residents are elderly. The location of transmission tower is selected in farming area that is distant from Grater Seoul Metropolitan Area or conglomerates that consume lots of electric power. The government showed authoritarian attitude giving the residents neither enough explanation nor opportunity for them to participate in selection process. To make the matter worse, sufficient compensation was not made for the damage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nvironmental injustice through researching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view of elderly and analyzing the case of Milyang Transmission Tower to fin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 towards environmental jus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suggestions in terms of three aspects. Privilege and corruption themselves in regard to resources environment not only are illegal but also cause unjust distribution of environment. In result, it would deepen hierarchical inequality and therefore should be eradicated.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need procedural Environment Justice through opening environment information to gain legitimacy and sharing compensation system depending on situation and differences of the people concerned. In addition, the opportunity for the dialogue that people can share understanding should be given and the efforts that pursue right and just values, are needed noting that practical Environment Justice that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eventual go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선행연구 검토
• III. 이론적 논의
• IV. 사례에 대한 분석
• V. 정책적 함의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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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태욱, "환경정의론과 생태근대화론을 통한 한국의 녹색 ODA 논의의 고찰" 한국정책학회 22 (22): 301-3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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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병두, "포스트모던 생태학과 공생과 차이로서의 환경정의" 36 (36): 292-312, 2001

9 "첨단 전자장비 전자파 유해 논쟁 후끈"

10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전북피해 예상 돼"

11 통계청, "지역별 매립시설 현황" 2012

12 조영탁,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대한민국국회 2015

13 김성재,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 2002

14 이유진, "원자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소를 위한 과제" 639 : 32-45, 2012

15 "쑥대밭 마을... 날만 새면 미친듯이 철탑으로, [기획- 원전을 버리자⑥]"

16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국토지리학회 45 (45): 455-474, 2011

17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2

18 "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

19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지나쳐 - 한전, 대기업 전기 판매 7,485억원 적자"

20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2010

21 "발암가능물질 규정됐지만 연구결과 더 지켜봐야"

22 "밀양 송전탑현장 투입 경찰관 무더기 표창 부적절"

23 이보아,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과 쟁점의 형성"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2-12, 2013

24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 결과보고회, 2013년 7월 3일"

25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5 : 157-186, 2011

26 김지연, "도덕과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의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27 함승경, "담론경쟁을 통한 PR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차원 확대 연구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 18 (18): 276-319, 2014

28 이경원,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비판사회학회 (89) : 298-332, 2011

29 조명래,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한국환경법학회 35 (35): 69-111, 2013

30 김흥순, "갈등관리의 인문학적 성찰- 장자(莊子)의 재해석과 밀양 송전탑 사례에의 적용 -"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1-30, 2014

31 "脫핵 독일에도 고압 송전탑은 있다. 하지만…"

32 통계청, "e-지방지표"

33 Zimmerman, R., "Issues of classification in environmental equity: how we menage is how we measure" 21 : 1994

34 Bryant, B.,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Island Press 1995

35 Agyeman, J., "Environmental Justice, Sustainable Communities and the Challenge of Environmental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36 "5차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한국전력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