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유사 · 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단계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전략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변화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등장한 것인데 이 시기부터의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전개과정을 제한적 적용 단계(참여정부), 본격화 · 구체화 단계(이명박 정부), 그리고 분화 · 확산 단계(박근혜 정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사 · 중복정비담론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세 가지 하위담론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재정효율화담론, 중복 · 부정수급담론, 그리고 지역복지통제담론이었다. 분화 · 확산단계에서는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세 가지 하위담론이 모두 작동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시 사전협의제도로까지 확장되었는데 2015년 12월에는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에 의한 협의 ·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이 나타날 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신설 · 변경 사전협의제는 제재수단까지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사회보장실험을 억압할 소지가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배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how implications for the social security strategy of the Korean society by examining the changing process of discourse of coordination of service overlapping or duplication. The coordination discourse was shaped in the course of efforts by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cope with changing financial circumstances since late 1990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oordination discourse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limited application of the discourse; the activation and specification of the discourse; and the differentiation and diffusion of the discourse. Through three stages the discourse has been specified into three sub-discourses: fiscal efficiency discourse, fraud and duplicated benefit discourse, and control of local government welfare initiative discourse. During the third state, which corresponds to the period of the present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the discourse has been extended to the consult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r change of the social security programme. The present government sowed new seeds of conflicts by introducing sanctions against the local authority being incompliant with the consultation.
The consultation procedure has the possibility to repress the experimental efforts to introduce the social security programme, which may contradict with the need for the alternative model for socio-economic restructuration of the Korean society. There needs to be efforts to find the alternative socio-economic model of the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유사 · 중복정비담론과 그 전개과정의 단계구분
• Ⅲ. 유사 · 중복정비담론의 전개
• Ⅳ. 논의 및 전망 -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합동, "희망한국 21: 빈곤걱정 없는 사회를 향한 함께 하는 복지"

2 보건복지부,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안)" 2008

3 민소영, "한국의 사례관리 전개 과정과 쟁점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13-239, 2015

4 최성재, "한국 복지의 현 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5 이재완, "지역복지정책 추진상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를 중심으로" 2015

6 강혜규,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7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송부"

8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9 사회보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10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11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이대로 좋은가?" 3-30, 2015

12 사회정책비서관실, "주민서비스 혁신: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한번에OK" 2007

13 류지성, "정책학"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14 허드슨, 존·로우, 스튜어트, "정책과정" 나눔의집 2013

15 이찬진,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반복지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비방안"

16 기획예산처,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8

17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18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19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업무계획" 기획예산처 2006

20 강혜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35-49, 2012

21 관계부처합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2009

2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실현" 2005

23 강혜규,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사업의 조정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4 안상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162 : 32-36, 2012

25 안종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26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27 보건복지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28 Bahle, T., "The changing institutionalis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13 (13): 5-20, 2003

29 Howlett, M.,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 Policy Sub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0 Parton, N., "Problematics of government, (post) modernity and social work" 24 : 9-32, 1994

31 Butcher, T., "Delivering Welfare" Open University Press 2002

32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33 보건복지부, "2011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