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제 3 절 본 연구의 방법론
• 제 4 절 본 연구의 구성
• 제 2 장 수평규제란 무엇인가?
• 제 1 절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
• 2.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 제 2 절 수평적 규제의 의미와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 1. 수평적 규제체계의 의미
• 2.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 제 3 장 수평규제 도입의 국내외 사례 분석
• 제 1 절 미 국
• 1. 미국 통신법의 영역별 규제체계
• 2. FCC의 컴퓨터 조사(Computer Inquries)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 3. VoIP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 4.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 5. DACA(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 6. 미국사례의 시사점
• 제 2 절 유럽연합
• 1. 유럽연합 규제프레임워크 진행 과정
• 2. 유럽연합의 전송 부문 규제
• 3. 유럽연합의 콘텐츠 계층의 규제
• 4.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 5. 영국사례 분석
• 제 3 절 한국의 수평규제 도입 사례 연구
• 1. 국내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전개과정
• 2. 융합시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쟁점이슈들
• 제 4 장 수평적 규제체계하의 네트워크 개방 논의
• 제 1 절 망중립성의 의미
• 1. 대역제어와 망중립성
• 2. 망중립성의 정의
• 3. 망중립성과 망개방의 차이
• 제 2 절 네트워크 개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Next Generation Network와 수입 흐름
• 2.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 구조의 비교
• 3.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 4. 경쟁상황과 네트워크 개방
• 5. 동태적 혁신과 규제 시나리오
• 제 5 장 국내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평규제체계 도입 방안
• 제 1 절 서비스 분류체계의 방향
• 1. 현행 서비스 분류 및 개정안의 검토
• 2. 2007년 통신서비스 분류 개정안의 검토
• 3. 서비스 분류 개정 방안
• 제 2 절 패키징 기능의 의미 및 규제방향
•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 계층 규제 분석
• 2. 국내 플랫폼 계층 구분에 대한 논의
• 3. 플랫폼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시각차
• 4.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계층과 패키징 계층의 구분 논의
• 5. 소 결
• 제 3 절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방향
•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계층의 규제논리 변화
• 2.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의 규제 현황
• 3.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향
• 4. 소 결
• 제 4 절 네트워크 개방의 방향
• 1. IPTV 프리미엄망 개방 요구의 논리
• 2. IPTV 망의 구조와 개방의 대상
• 3. IPTV 서비스 모형과 접근개방 정책의 역할
• 제 6 장 결 론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 제 2 절 기대효과
• 제 3 절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