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4831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has recently tried to increase local government autonomy. However, autonomy reforms are basically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can be an obstacle for improving fiscal decentralization. At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a theoretical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meaning, conditions, and logic of the soft budget constraint itself. This analysis can be useful for enhancing our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Last, it suggests two fiscal disciplines for a rational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번역하기

    Korea has recently tried to increase local government autonomy. However, autonomy reforms are basically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c...

    Korea has recently tried to increase local government autonomy. However, autonomy reforms are basically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can be an obstacle for improving fiscal decentralization. At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a theoretical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meaning, conditions, and logic of the soft budget constraint itself. This analysis can be useful for enhancing our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Last, it suggests two fiscal disciplines for a rational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세입분권의 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세입분권의 확충은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다만, 재정분권구도의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의 재분배의 설계에 있어 매우 유념하여야 할 중요개념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것이다. 연성제약조건은 예산이 지출의 제약조건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관계에 의하여 낭비적 예산지출이 만성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유용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연성제약조건의 의미, 발생조건, 증후 등을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의 재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정보공개의 확충 그리고 재정규율의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번역하기

    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세입분권의 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세입분권의 확충은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

    최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통한 세입분권의 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세입분권의 확충은 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다만, 재정분권구도의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사무(기능)의 재배분과 연계되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의 재분배의 설계에 있어 매우 유념하여야 할 중요개념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것이다. 연성제약조건은 예산이 지출의 제약조건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관계에 의하여 낭비적 예산지출이 만성화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유용한 개념이다. 본 연구는 연성제약조건의 의미, 발생조건, 증후 등을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의 재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고 연성예산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써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정보공개의 확충 그리고 재정규율의 고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원,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2년의 성과 평가와 과제" 16 (16): 325-346, 2005

    2 유태현,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2006

    3 곽채기,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와 책임성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33-51, 2004

    4 오연천,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안 연구 in: 경기도 연구보고서"

    5 김대영,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6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13 (13): 161-178, 2001

    7 안종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8 이준구, "재정학" 법문사 2004

    9 성일홍,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기획재정부 예산낭비대응팀. http:// (검색일:2008.8.20)"

    10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16 (16): 83-101, 2004

    1 이재원,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2년의 성과 평가와 과제" 16 (16): 325-346, 2005

    2 유태현,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2006

    3 곽채기,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와 책임성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33-51, 2004

    4 오연천,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안 연구 in: 경기도 연구보고서"

    5 김대영, "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6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13 (13): 161-178, 2001

    7 안종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

    8 이준구, "재정학" 법문사 2004

    9 성일홍,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기획재정부 예산낭비대응팀. http:// (검색일:2008.8.20)"

    10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16 (16): 83-101, 2004

    11 김현아, "재정분권이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 11 : 24-42, 2005

    12 조기현, "재정분권과 지방채정책의 설계" 17 (17): 277-302, 2003

    13 이윤호, "자녀용돈과 연성 예산제약" 55 (55): 155-184, 2003

    14 유태현,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8 (8): 47-70, 2006

    15 안성호, "스위스 지방자치의 현실과 교훈" 현대사회연구소 2003

    16 박정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10 (10): 1996

    17 염명배,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학회 18 (18): 23-48, 2004

    18 Kornai. J,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12 : 1095-1136, 2003

    19 Inman,R., "Transfers and Bailouts: Enforcing Local Fiscal Discipline with Lessons from U.S. Federalism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 35-83, 2003

    20 Maskin,Eric, "Theories of the Soft Budget-Constraint" 8 (8): 125-133, 1996

    21 Kornai.J., "The Soft Budget Constraint" 39 : 3-30, 1986

    22 Prud'homme,Remy,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10 (10): 201-220, 1995

    23 Kornai,Janos, "Resource-Constrained Versus Demand-Constrained System" 47 : 801-819, 1979

    24 Tullock,G., "Rent Seeking" 1993

    25 Prud'homme, Remy, "Public Finance with Several Levels of Government" Foundation Journal of Public Finance 1990

    26 Musgrave, Richard A.,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 McGraw-Hill Book Company 1989

    27 Gruber,J.,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Publishers 2005

    28 Vigneault,Mariann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Problem. Working Paper 2005(2) IIGR, Queen's University"

    29 Tanzi.v., "Fiscal Federalism and Decentralization: A Review of Some Efficiency and Macroeconomic Aspects" The World Bank 1996

    30 Oates,W.,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2

    31 Rodden, Jonatha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003

    32 Davoodi, H., "Fiscal Decentralization &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Study" 43 : 244-257, 1998

    33 Rodden,Jonathan, "Federalism and Bailouts in Brazil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213-248, 2003

    34 Dewatripont, Mathias, "Credit and Efficiency in Centralized and?Decentralized Economics" 62 (62): 541-556, 1995

    35 Webb,Stephen B., "Argentina: Hardening the Provincial Budget Constraint. In Jonathan Rodden et al.(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The MIT Press 189-212, 2003

    36 Oates,Wallace E.,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37 : 1120-1149, 1999

    37 Yingyi Qian, "A Theory of Shortage in Socialist Economies Based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84 (84): 1994

    38 Tiebout,Charles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387-389, 1956

    39 Bird,Richard M.,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Federal Finance" The Future of Fiscal Federalism,Queen's University 199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