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간 정의는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리였지만,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역간 정의가 정책이슈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논문은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담당자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지역간 정의와 관련하여 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자기선택권의 확대와 지역간 삶의 질의 균등화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분권의 효과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상호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모두 분권과 분산을 모두 바람직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분권을, 비수도권은 분산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의 문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권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분권의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지역격차의 문제는 지역간 소득재분배의 확대로 해결하는 것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즉 분권과 분산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분권 및 분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하지만 분권과 분산의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분권과 분산 수준을 찾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처음 시도된 이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vent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a worldwide trend raises new questions about territorial justice as devolution may hur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erritorial justice which compromises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spects is the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dispersion policy. It is widely discussed that the two policies may contradict each other in theory as well as in empirical evidences. Thus trade-offs of these two policies are inevitable for territorial justic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is paper intend to find desirable mixture of the two policies by surveying of the perception of policy practitioners. The primary results of questionnaire for a sample of 204 respondents shows that ⅰ) respondents support both decentralization and dispersion policy even though the two policies may contradict each other in theory; ⅱ) respondents prefer to put more money to underdeveloped region to mitigate unintended effects of decentralization; ⅲ) respon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efer decentralization policy compare to dispersion policy while respondent of the other areas prefer dispersion policy than decentraliz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