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 정합성 및 합법성 확보실태와 법제도 = The systemicity and legitimacy of Japanese administrative ru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체계성과 그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행정입법을 법규성 있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분류하는 방식과 내용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일본의 행정규칙을 형식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일본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량기준의 정립, 공표, 의견공모제도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행정규칙인 요강, 통달 등을 행정의 중요한 작용수단으로 이용하여 이른바 통달행정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행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오늘날 일본에서 행정규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도 하고 있어서 행정조직의 내부규범으로부터 외부화 현상을 띠고 있다는 학설과 이에 근거한 판례를 분석하여 논의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way of assuring the systemicity and legitimacy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The way and scope of classify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to the legal orders with binding force and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binding force in Japan is quite similar with those in Korea.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can be evaluated after categorizing them formally and functionally. In this paper, review was also made to establish discretion criteria, declaration and public hearing which are defined i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The Instruction or internal guideline which is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rules serves the important administrative means which is the unique Japanese administrative system called internal administrative guideline. Give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people"s rights and duties, this paper is also aimed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theory asserting externalization from the internal rul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prece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분류
• Ⅲ. 행정규칙의 일반적 검토
• Ⅳ. 통달 및 요강에 의한 행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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