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개념의 민사법적 소고 = The Commons Concept: A Study of Privat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the concept of exclusive and absolute private ownership, and stipulates the form of sole proprietorship as a basic form while stipulating joint ownership as an exceptional form. However, at present, mankind is facing problems such as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is an argument that a transition to the new system: In the name of 'commons', the concept of exclusive and absolute private ownership is avoided and based on the concept of community ownership.
The commons refers to goods that are competitive in consumption but not excludable. The commons has its origins in the common law concept and system formed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in England, and has rapidly disappeared through enclosure and industrialization since modern times. However, since the 1960s, as global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emerged, interest in the commons increased. In 1968, Garrett Hardin published a paper titled “The tragedy of the commons,” stating that the commons would be devastated by human abuse, and that society itself would eventually end in a tragedy that would lead to catastrophe. Therefore, Hardin argues that the commons should be privatized or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manage the commons in order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mankind. In response to this, in 1990, Elinor Ostrom, in his book “Governing the Commons”, discussed cooperative sharing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through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r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He argu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method and refuted Hardin's view.
There is an argument for the commons that goes beyond Common Pool Resources(CPRs) in the original sense and extends the scope of public goods to resources that are socially unacceptable to exclude potential users. In Japan, there is an opinion arguing for the “modern collective ownership theory”, which aims to moderniz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raditional Japanese law and to conserve land and buildings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end, the idea is to replace the exclusive and absolute private ownership rights of individuals with the collective ownership of the group. These arguments misunderstand the jurisprudence of collective ownership in the Korean Civil Code, denying individuals as subjects of rights, and denying individual ownership and freedom of contract, thereby negating the basic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as a whole.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 민법은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 개념을 그 기반으로 하고, 또한 단독소유의 형태를 기본적인 형태로 규정하면서 공동소유를 예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커먼즈’(commons)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 개념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소유 관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커먼즈(공공재)는 본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커먼즈는 영국에서 12-13세기 형성된 보통법상 개념이자 제도를 그 기원으로 하는데, 근대 이후 인클로저와 산업화를 통하여 급격히 소멸하여 갔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전지구적으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968년 개럿 하딘은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공유지는 사람들의 남용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고, 결국 사회 자체가 파국에 이르는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딘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커먼즈를 사유화하거나, 정부가 커먼즈를 강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990년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에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조직이나 지역자치조직을 통해 협력적으로 커먼즈를 관리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하딘의 견해에 반박하였다.
커먼즈에 대하여 본래 의미의 공동자원(CPRs)을 넘어서,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자원에까지 커먼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전통법의 입회권을 현대화하여 지역사회의 토지와 건물을 총유화하자는 “현대총유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견해는 결국 개인의 배타적·절대적 사소유권을 집단의 총유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법의 총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권리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부정하였으며, 개인의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가라시 다카요시,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2 김영희,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256-310, 2019

3 김영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한국법학원 176 : 5-44, 2020

4 김상용, "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

5 김영희,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57) : 153-204, 2018

6 윤여일, "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한국환경사회학회 22 (22): 103-136, 2018

7 Capra, Fritjof,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8 박태현,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한국환경사회학회 21 (21): 7-39, 2017

9 김용창,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 50 (50): 431-449, 2015

10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11 김영희, "민법의 현대화와 민법에 사회적 공유 규정 두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01-176, 2020

12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8

13 Mankiw, N. Gregory, "맨큐의 핵심경제학" 센게이지러닝코리아 핵심경제학(제8판),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8

14 Linebaugh, Peter, "마그나카르타 선언 : 모두를 위한 자연권들과 커먼즈" 갈무리 2012

15 최현,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진인진 2017

16 김영희,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한국법사학회 (59) : 271-327, 2019

17 정영신,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한국환경사회학회 18 (18): 2014

18 Ostrom, Elina,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넘어, 랜덤하우스-, 2010

19 이노우에 마코토,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20 남효순,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0

21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62 (162):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