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의 개선방향 : 기금사업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 improving options related to fund management system for Han-river :Centralized in alternation of the fund busin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for Han-river have been adopted to pro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for the four-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based on the spirit of public benefit, i.e., the upper and lower stream regions share burden and expenses together. The system is also based on a "Beneficiary Pays Principle : BPP" system wherein those who benefit from the water resource need to pay the loss expenses and relevant service expenses.
This paper present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to maintain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needs to remain in place.
First, Water use charge imposed regions should be adjusted in the direction wherein the regions where the water use charge is imposed are expanded to include those who use water in the water system region concerned; the charge is reduced by a certain ratio or waived for the water supply management regions controlled as water supply protection and waterfront zones.
Second, The roles and rights of the regions should increase vis-a-vis water management. The bureau's functions also need to be consolidated to manage the Han River water system at the river basin level.
Third, To operate the fund management system independently, the autonomy of budgeting and business plan establishment should be fully guaranteed. Moreover, the bureau needs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Fourth, Mos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installing and operating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in the upper stream region of the water supply source are currently subsidized by the state or the fund. Note, however, that this is an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 BPP", ignor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Consequently, the assistance ratio should go down to the level of the minimum expenses that the residents should pay in the region that causes pollution; the resulting extra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used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for river basin management.
Fifth, In the case of the upper stream region receiving the fund, the region is mostly assisted i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the region concerned, the sewage use fee should not be imposed, or fee reduction/waiving equivalent to the excessively collected fees should be offered. This way, the double burden should be relieved.
Sixth, For Lake Paldang's water quality improvement, non-point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should be additionally implemented. In the case of land purchase, purchase claiming the right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for damage relief as a resul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regulations.
Seventh, The establishment of the size and support period of a resident support project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ject; a non-point pollution reduction project should be added to the project target.
Lastly, To enhance unity, equity, and efficiency among water systems of the water use charge and fund management system, the water management commissions established by each of the four rivers need to be unified. The bureau for supporting the commission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public officials, personnel of the commission,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e in the bureau; thus maintaining transparency, fairness, and fit in fund 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는 상․하류 지역이 함께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4대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수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손실비용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해당 수계의 유역에서 물을 이용하는 자로 확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 변 구역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감면 또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부과대상 지역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어야 하며, 한강수계를 유역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도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포함한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계관리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물 이용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나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무시한 수혜자 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지원 비율을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비용만큼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여유재원은 유역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금을 지원받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초과 징수한 만큼 감면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토지매수의 경우에도 수질개선과 규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매수청구권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민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시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사업대상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가 하여 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 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제도의 수계간 통일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대강 수계 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위원회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사무국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평 성, 합목적성 유지를 위해 위원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민간부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4
• 제2장 제도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주요 환경정책 수단 6
• 1. 오염원인자부담원칙 6
• 2. 사용자부담원칙 7
• 제2절 물관리 종합대책 8
• 1.종합대책의 수립배경 8
• 2. 제도의 도입 배경 9
• 3. 물이용부담금 제도 등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 확대 9
• 제3장 운영실태분석 11
• 제1절 물이용부담금 11
• 1. 개요 11
• 2. 부과근거 및 대상 12
• 2.1 부과근거 12
• 2.2 부과대상 지역 13
• 2.3 부과 면제대상 15
• 2.4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6
• 3. 외국의 제도도입 사례 17
• 3.1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제도 도입협황 17
• 3.2 프랑스의 유역관리제도 18
• 3.2.1. 물관리 기관별 역할 18
• 제2절 수계관리기금 20
• 1. 수개관리기금의 개요 20
• 1.1 목적 및 설치 경위 20
• 1.2 기금의 용도 20
• 1.3 재원 21
• 1.4 지원대상지역 21
• 2.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24
• 2.1 수계관리위원회 24
• 2.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5
• 2.3 기금의 집행 26
• 2.4 기금의 결산 26
• 3. 10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의 비교 27
• 3.1 기금현황 27
• 3.2 예산과의 관계 및 특징 27
• 3.2.1 예산과의 관계 27
• 3.2.2. 특징 28
• 4. 10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28
• 4.1 수입계획 28
• 4.2 지출계획 28
• 4.3 지금지원사업의 종류 31
• 4.3.1 주민지원사업 31
• 4.3.2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36
• 4.3.3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38
• 4.3.4 토지등의 매수 39
• 4.3.5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 41
• 4.3.6 오염총량관리사업 43
• 4.3.7 민간단체등의 수질보전활동 지원 46
• 4.3.8 상수원보호구역관리 47
•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48
• 제1절 요약 48
• 제2절 평가 및 시사점 48
• 1. 평가 48
• 1.1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49
• 1.2 평가대상 49
• 1.3 평가결과 51
• 2. 시사점 53
• 2.1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53
• 2.2 기금운용 조직구조 54
• 2.3 기금지원 대상사업 55
• 2.4 환경정책의 원리 60
• 2.5 사업추진 구조 62
• 제2절 개선방안 63
• 1.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의 조정 63
• 2. 기금운용 조직구조 개선 64
•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전환 66
• 4. 환경정책의 원칙 변경 72
• 5. 사업 추진구조 전환 74
• 제5장 결론 75
• 참고문헌 77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