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사원가 대비 분양가격 산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Improvement Plans on Calculation Construction Costing match Sales Prices of Multi-Family Hou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using construction industry in our country has grown rapidly recently. However, the sales prices of multi-family housing have a rising trend lat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suitability for calculation of sales prices, compared with construction cost of multi-family housing. Results of the study on improv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limitation of sales prices is required for public housing size(85m2).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on providing land is required to ease land aquisition of multi-family housing area. Third, the calculation on construction cost can be suitable with application of the average cost of construction business or standard construction prices. Fourth, the housing policy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mid- or long-term.
In conclusion, the prices policy of multi-family housing is needed to improve housing system for expansiv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cost limits, in order to prevent sales prices from rising extremely and to ensure the residence safe of common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를 규제하고, 공사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격 현실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원가의 적합성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에 있어 국민주택규모(85㎡이하)까지 분양가격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의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업체의 택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다. 셋째, 분양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체 평균 공사원가와 표준건축비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주택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수립 필요성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설업체의 사전공사원가에 의한 산출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분양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
정을 위해 건축비 상한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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