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차보고서 (국문)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연구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57편과 정책보고서 129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86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02
• KIHASA 2018 주요 행사 08
• 01 KIHASA 현황
• 0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0
• 02. 조직도 / 인원 현황 21
• 03. 비전 및 경영목표 / 추진 계획 22
• 02 2018년 연구 사업
• 01. 2018년도 사업 목표 26
• 02. 2018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26
• 03.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 28
• 03 2018년 연구 성과
•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34
•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36
•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38
•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40
•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42
•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44
•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46
•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48
•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52
•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54
•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56
• 유망 의료기술의 개발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체계 성과 향상 방안:
•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58
•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60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62
•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65
•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70
• 2018년 빈곤통계연보 72
•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74
•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77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80
•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83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5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88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91
•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94
•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97
•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99
•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104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Ⅱ):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06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108
•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110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112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115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117
•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119
• 0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124
•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126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129
• 06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 132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134
•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36
•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139
•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141
•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143
•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146
•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149
• 07 미래세대 성장 지원과 저출산 극복
•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I) 154
• 영·유아돌봄 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157
•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160
•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162
•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65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167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69
• 08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174
•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177
•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180
• 09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8 184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86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188
•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90
•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192
• 2018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194
• 04 2018년 연구 활동
• 01.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198
• 02. 2018년 정기간행물 209
• 05 부록
• 01. 도서관 222
• 02. KIHASA 웹사이트 224
• 03. 간행물 회원제 안내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