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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Private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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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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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about 20 years. However, the system is relatively stable. This compresse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in public records. This is becaus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records ...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s a short history of about 20 years. However, the system is relatively stable. This compressed development has been mainly in public records. This is becaus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ivate records management were insufficient. Fortunately, Two local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have recently been established. Therefore, interest in the management of local records has been growing.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management of local records. The collection of private records is based on ordinanc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legal basis for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e subject of analysis i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at are currently established in Korea. The progress of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dinance, the background of the ordinance, a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for reference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in the future since the ordinances for collecting and managing private records in Korea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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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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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22~10.02)(2018.08.22.)"

      2 안병우,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한국기록학회 (34) : 3-28, 2012

      3 경기매일, "파주시 중앙도서관 디지털기록관개관기념 특별전 ‘파주 기록화 사업의 방향과 과제’"

      4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0.02.14](파주시조례 제1581호, 2020.02.14., 제정)"

      5 국립국어원, "취득획득의 차이점"

      6 한겨레, "천년고도 ‘전주’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역사니까요"

      7 "지방자치법[시행 2019.12.25.](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8 신언섭,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조례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2015

      9 양산신문, "중앙동, 다시 중심이 된다"

      10 순천시, "주간업무계획(2014.01.17.)"

      1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22~10.02)(2018.08.22.)"

      2 안병우, "한국 공공기록관리의 쟁점과 전망-2013년 기록관리체제를 위하여" 한국기록학회 (34) : 3-28, 2012

      3 경기매일, "파주시 중앙도서관 디지털기록관개관기념 특별전 ‘파주 기록화 사업의 방향과 과제’"

      4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0.02.14](파주시조례 제1581호, 2020.02.14., 제정)"

      5 국립국어원, "취득획득의 차이점"

      6 한겨레, "천년고도 ‘전주’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역사니까요"

      7 "지방자치법[시행 2019.12.25.](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8 신언섭,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조례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2015

      9 양산신문, "중앙동, 다시 중심이 된다"

      10 순천시, "주간업무계획(2014.01.17.)"

      11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1.12.28.](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10호, 2011.12.28., 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12.31.](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466호, 2015.12.31., 일부개정)"

      13 중앙일보, "제주도 민간기록물수집관리 조례 제정 추진"

      14 성남시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제24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4.15. 월요일 회의록)"

      15 전북일보,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본격화"

      16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6.09.30.](전주시조례 제3329호, 2016.09.30., 일부개정)"

      17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6.10.14.](전주시규칙 제2023호, 2016.10.14., 제정)"

      18 정부입법지원센터, "자치법규의 개념"

      19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20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회의록: 양산시 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21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시행 2019.07.01.](양산시조례 제1556호, 2019.07.01., 제정)"

      22 순천시의회,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3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시행 2020.03.02.](순천시조례 제2093호, 2020.03.02., 제정)"

      24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레[시행 2019.09.3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47호, 2019.09.30., 제정)"

      25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시행 2019.05.13.](성남시조례 제3285호, 2019.05.13., 제정)"

      2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9.12.31.](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12.31., 타법개정)"

      27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01.09.](서울특별시조례 제5661호, 2014.01.09., 제정)"

      2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법제업무의 이해" 디자인크레파스 2018

      2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30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시행 2019.10.17.](국가기록원훈령 제162호, 2019.10.17., 일부개정)"

      3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 규정[시행 2019.01.02.](국가기록원훈령 제151호, 2019.01.02., 일부개정)"

      32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절차(NAK/A 14:2011(v1.0))"

      33 김지현,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 14 (14): 105-126, 2014

      34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시행 2018.07.24.](문화재청훈령 제467호, 2018.7.24., 제정)"

      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시재생뉴딜"

      36 내고장역사찾기, "내고장역사찾기 사업개요"

      37 중앙일보, "남원의 과거와 현재, 추억을 만나다"

      38 전북일보, "남원시 구도심 기록화. 관광정보 활용"

      39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19.12.11.](남원시조례 제1541호, 2019.12.11., 일부개정)"

      40 남원시, "남원기네스 기록선정"

      41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42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

      43 전주시, "기록문화유산의 보고 명맥이은 ‘전주정신의 숲’"

      44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현황"

      45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 2015.12.28.](광주광역시조례 제4643호, 2015.12.28., 전부개정)"

      4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0.06.04.](법률 제16661호, 2019.12.03., 일부개정)"

      4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2.03.](법률 제16661호, 2019.12.03., 일부개정)"

      4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7.04.05.](법률 제8025호, 2006.10.04., 전부개정)"

      4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0.01.01.](법률 제5709호, 1999.01.29., 제정)"

      50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02.26.](대통령령 제29563호, 2019.2.26., 일부개정)"

      51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9-184호)"

      52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20.2.06.](경상남도조례 제4725호, 2020.2.06., 제정)"

      53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7.20.](경상남도조례 제4327호, 2017.7.20., 제정)"

      5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기록자치 실현’ 마을기록문화관 문 연다"

      55 이정은, "ISO 15489 개정판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57) : 75-111, 2018

      56 Carroll, C. V., "From deposit to donation : The National Archives’ acquisitions strategy for papers of cabinet ministers" 25 : 29-43, 1987

      57 경상남도기록원, "2019 경상남도기록원 건립백서" 경상남도기록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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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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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4 1.76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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