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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과제 = Changing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for Global Korea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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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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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 will analyze recent changes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examine the challenges and tasks these changes created for the ROK’s foreign policy. I identify three important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the rise of new major actors, the emergence of an ‘Asian age’, and the spread of democracy. Accordingly, existing discussions and arguments about global governance should be modified. First, the roles played by non-governmental actors should not be overestimated,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ole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econd, since the emergence of Asia is being led by the emergence of China, China’s role and responsibility on key issues need to be specifically examined. Third, although the spread of democracy is considered an irreversible tre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calls for caution and a sophisticated approach.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Global Korea” diplomacy, focusing on how it incorporated the challenges of changing global governance. I argue that “Global Korea” diplomacy was timely and appropriate because it preemptively responded to the changing global order by expanding the country’s network of global cooperation. ROK efforts to become one of the rule-setters on three so-called key issues (security, economy, and climate change) of global governance will enable the country to better ser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biggest concern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OK should pursue its North Korea/unific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norms and values. For Global Korea leadership to be successful there should be two virtues: the ‘wisdom’ to quickly read the code of rapidly changing global governance and to prepare for it, and the ‘courage’ to push the right strategy in a consistent and unwavering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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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hor will analyze recent changes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examine the challenges and tasks these changes created for the ROK’s foreign policy. I identify three important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the rise of new major act...

      The author will analyze recent changes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examine the challenges and tasks these changes created for the ROK’s foreign policy. I identify three important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the rise of new major actors, the emergence of an ‘Asian age’, and the spread of democracy. Accordingly, existing discussions and arguments about global governance should be modified. First, the roles played by non-governmental actors should not be overestimated,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oles of stat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econd, since the emergence of Asia is being led by the emergence of China, China’s role and responsibility on key issues need to be specifically examined. Third, although the spread of democracy is considered an irreversible tre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have occurred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calls for caution and a sophisticated approach.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Global Korea” diplomacy, focusing on how it incorporated the challenges of changing global governance. I argue that “Global Korea” diplomacy was timely and appropriate because it preemptively responded to the changing global order by expanding the country’s network of global cooperation. ROK efforts to become one of the rule-setters on three so-called key issues (security, economy, and climate change) of global governance will enable the country to better ser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biggest concern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ROK should pursue its North Korea/unific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versal norms and values. For Global Korea leadership to be successful there should be two virtues: the ‘wisdom’ to quickly read the code of rapidly changing global governance and to prepare for it, and the ‘courage’ to push the right strategy in a consistent and unwavering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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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필자는 최근 몇 년 기간에 일어난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몇 가지 이슈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과제를 던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는 주요 행위자의 다극화, 아시아 시대의 도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비국가 행위자들(NGOs)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국제제도의 역할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浮上)이 사실상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 이슈들에 관한 중국의 역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확산 자체가 시대적 조류로 당연시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내 및 국제관계 차원의 여러 갈등 및 분쟁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변화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지향점과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글로벌 코리아 외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안보, 경제, 기후변화라는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이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요 의제설정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만큼, 대북정책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의 공감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면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코리아의 리더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무쌍한 시대적 코드를 먼저 읽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의 덕목과, 이로 비롯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용기’라는 덕목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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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최근 몇 년 기간에 일어난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몇 가지 이슈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과제를 던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

      필자는 최근 몇 년 기간에 일어난 국제정치질서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몇 가지 이슈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과제를 던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는 주요 행위자의 다극화, 아시아 시대의 도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현상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비국가 행위자들(NGOs)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및 국제제도의 역할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浮上)이 사실상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 이슈들에 관한 중국의 역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확산 자체가 시대적 조류로 당연시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내 및 국제관계 차원의 여러 갈등 및 분쟁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변화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천명한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지향점과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글로벌 코리아 외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안보, 경제, 기후변화라는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이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요 의제설정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만큼, 대북정책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의 공감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면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코리아의 리더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무쌍한 시대적 코드를 먼저 읽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의 덕목과, 이로 비롯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용기’라는 덕목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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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청와대, "한미 FTA 100일 한 ․ EU FTA 1년, 그 성과" (126) : 1-30, 2012

      2 홍준석, "한국 기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에너지공학회 21 (21): 109-117, 2012

      3 장성오, "침략과 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4 김종손, "청년들에 대한 사상문화 침투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5 정원교, "중 ‘인터넷 실명제’ 논란…네티즌 “감독강화 의도”"

      6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7 양용석,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국민경제적 기여" 경기연구원 11 (11): 123-147, 2009

      8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 성숙한 세계국가" 1-39, 2009

      9 유세진, "윌러드 “북 핵 포기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북 식량 지원 전제조건"

      10 청와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65) : 1-22, 2010

      1 청와대, "한미 FTA 100일 한 ․ EU FTA 1년, 그 성과" (126) : 1-30, 2012

      2 홍준석, "한국 기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에너지공학회 21 (21): 109-117, 2012

      3 장성오, "침략과 지배를 노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4 김종손, "청년들에 대한 사상문화 침투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5 정원교, "중 ‘인터넷 실명제’ 논란…네티즌 “감독강화 의도”"

      6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7 양용석,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국민경제적 기여" 경기연구원 11 (11): 123-147, 2009

      8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 성숙한 세계국가" 1-39, 2009

      9 유세진, "윌러드 “북 핵 포기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북 식량 지원 전제조건"

      10 청와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65) : 1-22, 2010

      11 안성호, "민주화와 민족문제 상관관계 연구: 동구 Case" 한국정치학회 29 (29): 353-375, 1995

      12 신성호, "미국이 아시아 귀환과 동북아 정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12, 2012

      13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6 (16): 103-136, 2011

      14 한나라당, "대북 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 확인, 국민혈세가 북 미사일과 핵실험 도와준 꼴"

      15 조윤영,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유엔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24 (24): 349-37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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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37 0.6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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