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과 주민운동 : 월평공원 도시 생태공원 보전 운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월평공원 보전을 위한 주민운동의 과정을 다룬다. 전국의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대전광역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월평공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비 공원시설 30%와 공원시설 70%를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평공원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공원으로, 주민들은 공원 보전을 위해 ‘월평공원(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다양한 주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대전시민 서명운동, 1인 시위, 집회, 천막농성 등을 통해 공원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대전광역시는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공론장을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대전광역시에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부결되었다. 사업제안자는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1심에서는 사업제안자가 승소하였고, 2심 대법원에서는 ‘공원 보전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대전광역시가 승소하였다. 그리하여 월평공원 도시공원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최종 취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 보전 주민운동이 체계가 시도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방어하고, 단합된 주민운동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임을 주장한다. 주민들은 주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cess of resident movement for the preservation of Wolpyeong Park located in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Urban Park Sunset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July 2020. The Urban Park Sunset System is a policy that, after the government designates a park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if the park is not developed for more than 20 years, the park will be revok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Daejeon Metropolitan City planned to promote a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for Wolpyeong Park. The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proceeds with a private operator creating 30% non-park facilities and 70% park facilities, which are then donated to the city.
Wolpyeong Park is an ecologically excellent natural park, and residents formed the "Galma-dong Residents' Countermeasure Committee to Prevent Large-Scale Apartment Construction in Wolpyeong Park (Dosolsan)" to advocate for park preservation, conducting various resident movements. Residents and civil society continued their activities for park preservation through a signature campaign among Daejeon citizens, one-person protests, gatherings, and tent sit-ins. Daejeon Metropolitan City held a citizens' forum for the "Public Discussion of the Wolpyeong Park Private Special Project" in consultation with the countermeasure committee to gather residents' opinions. This forum realized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it were presented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of the city planning committee's review, the Wolpyeong Park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was rejected. The project proposer filed a lawsuit against Daejeon Metropolitan City for damages. In the first trial, the project proposer won, but in the second tri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blic interest of park preservation is greater than private interest," leading to Daejeon Metropolitan City's victory. Consequently, the Wolpyeong Park urban park development project was ultimately canceled in June 2022.
This study argues that resident movements for park preservation are an important means of defending against the colonization of the lifeworld attempted by the system and that unified resident movements can le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ocal community. It emphasizes that residents can change the value of their personal lives and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by participating in resident m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논의 4
• 1. 선행연구검토 4
• 2. 주민운동 9
• 1) 생활세계와 시민사회 9
• 2) 체계의 식민화를 방어하는 주민운동 15
•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8
• 1. 연구 대상 18
• 2. 연구 방법 21
• Ⅳ. 도시공원 개발과정 23
• 1. 월평공원의 지역적 특성 23
• 1) 자연환경 24
• 2) 문화유산 28
• 2. 도시공원 개발사업 추진 배경 32
• 1) 민간공원특례사업 32
• 2) 월평공원 도시공원 개발현황 35
• Ⅴ. 도시공원 개발에 맞선 풀뿌리 주민운동 41
• 1. 주민대책위원회 형성 41
• 2. 도시공원 개발에 대항한 주민운동 49
• Ⅵ. 주민운동으로 이뤄낸 주민주권의 쟁취 63
• 1. 주민공동체의 해체위기(민-민의 갈등으로) 63
• 2. 갈등조정의 장을 열다 68
• 3.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 77
• Ⅶ. 주민운동 참여 후 변화된 삶 80
• 1. 지역의 환경보호 80
• 2. 주민운동의 성과 81
• 3. 주민 의식의 변화 82
• 4. 지역 주민으로서의 삶 85
• 5. 주민운동 이후의 과제 87
• Ⅷ. 결론 89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
• <부록 1>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101
• <부록 2> 심층면접 참여자 그룹1(갈마동 주민대책위) 질문지 102
• <부록 3> 심층면접 참여자 그룹2(시민대책위) 질문지 103
• <부록 4> 심층면접 참여자 그룹3(갈마동, 내동주민) 질문지 104